.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2년 세계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회의’) 이후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구촌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 나아가 사회적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평가수단이 필요하다. 환경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책평가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러한 정책평가수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경계정(environmental accounts)이다.
국민계정이 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반면, 환경계정은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평가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계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퍼져가면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경우처럼 표준화된 환경계정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를 대표하는 것이 UN이 주도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이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1993년 UN이 국민계정과는 별도로 환경과 경제 사이의 상호 작용을 물리적o화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계정을 작성하여 기존 국민계정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형태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 데서 비롯되었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별 환경부하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노력 등을 분석함으로써 자연자원을 포함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o관리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을 제공해준다. 나아가 정량적 분석모형과 결합될 경우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정책의 유효성 및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제공해준다. 또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원고갈(depletion) 및 환경악화(degradation)에 대한 화폐가치평가를 통해 이른바 “녹색GDP”를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녹색GDP”는 경제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GDP와 달리 경제활동의 환경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거시총량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환경경제통합계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몇 차례에 걸쳐 환경경제통합계정 시범편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본격적인 계정 작성 작업이라기보다는 연구 차원의 작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에 환경부는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완성을 목표로 세 단계로 구분하여 작업 일정이 수립되었다.
o 1단계(2001～2003년) : 시범편제 및 계정 개발
o 2단계(2004～2007년) : 물적 계정 작업
o 3단계(2008～2010년) : 화폐 계정 작업

본 연구는 1단계의 2차년도 작업의 성과물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계정 작성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한 분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