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1. 제목: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의 적정요율 산정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실회수o처리비용 산정을 중심으로 -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폐기물예치금제도는 대상 품목의 소비 이후 단계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행위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법적 책무 부여 형태를 띠지는 않으나 제품
소비 이후의 회수처리활동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경제적 책무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책무 부여로 인해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이윤은
대상 제품의 회수처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영향받게 되며, 각자의
이윤최대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비용발생 요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윤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회 포착 즉 대상 제품의 회수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확
대하게 된다는 것이 이론적인 관점에서 예치금제도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예치금제도의 성패는 대상 품목의 소비 이후 단계에 대한 생산자
와 수입업자의 경제적 책무 즉 요율 수준과 구조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달려 있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상 제품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 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
과 관련한 환경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경제주체에게 적
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율 수준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폐기물예치금 대상 품목의 배출에서부터 회
수o처리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준과 비용발생 메카니즘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예치금 요율 수준 및 구조에 대한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