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수도사업 민간참여 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최종보고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Ⅱ 수도사업 경영현황 및 문제점
1. 수자원 및 수도관리체계
2. 상수공급현황 및 전망
3. 수도사업 현황
4. 상수도 관련 법규 및 규제
5. 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Ⅲ 수도사업 민간참여 필요성 및 참여유형
1. 민간참여의 필요성 및 목적
2. 민간참여 유형

Ⅳ 국내외 민간참여 사례 및 제도 분석
1. 외국의 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
2. 민간참여 사례
3. 수도사업 : 국제적 경험의 검토
4. 국내 민간참여 제도분석

Ⅴ 수도사업 민간참여 모델 개발
1. 적용 가능한 민간참여 유형 및 특성
2. 국내외 민간수도사업자 분석
3. 민간사업의 참여·경영·탈퇴
4. 적정 수익성 유지방안
5. 민간참여 유형별 지침

Ⅵ 민간참여하의 수도사업 관리를 위한 체계 설정
1. 수도사업 관리구조적 체계 정비
2. 공공성 확보 및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3. 기타 민간참여에 다른 제도적 검토사항
4. 수도사업 관리를 위한 기능 및 조직정비
5. 법·제도적 정비방안

Ⅶ 민간참여 추진체계 및 절차
1. 민간부문 참여의 시행절차
2. 민간참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3. 민간참여제도 추진일정

참고문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증대
되고 있으며, 또한 수도 서비스의 고급화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 이를 위한 수도시설의 확충 및 적정한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나 시설설치를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물론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의한 시설사업은 공공부문의 구조적
인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 효율성, 대 수요자 서비스의 측면에서 한계
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수도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고려
될 수 있는 것이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적 운영능력을 도입하는 것이다.
- 그러나 수도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는 제도적 미비를 포함하는 참여
체계의 미비로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민간사업 실행의지도 미약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수도사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 수도서비스의 질적 향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 가능한 민간참여 모델의 개발과 적용방안에
대한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