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가.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나. 연구 방법 4
제2장 대기배출총량관리 국내 현황 및 평가 5
1. 대기배출총량관리의 개요 5
2. 국내 대기배출총량관리 현황 7
3.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총량관리 주요 내용 9
가. 수도권대기질개선 총량관리 도입의 필요성 9
나. 특별법안의 총량관리 주요 내용 및 국내 여건 11
제3장 외국의 대기배출총량관리 실시 사례 조사 17
1. 미국 17
가. 사업장 총량관리 17
나. 자동차 총량관리 25
다. 배출권 거래제도 28
2. 일본 32
가. 사업장 총량관리 32
나. 자동차 총량관리 39
제4장 대기배출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국내 적용방안 42
1. 대기배출총량관리 시행상의 과학적․기술적 요소 및 과제 42
가. 대기배출총량규제 추진체계 42
나. 총량규제의 기술적 요소 44
다. 수도권대기특별대책상의 기술적 요소 고려 사항 51
2. 고정오염원 총량관리 정책방향 54
가. 배출허용량 할당기준 결정시 고려할 일반 원칙 55
나. 실현 가능한 할당기준의 선정 62
다. 수도권 총량제 시행과 배출량 할당의 원칙 65
라. 할당방법 추후 개선 방향 68
3. 이동오염원 총량관리 정책방향 69
가. 국내 이동오염원 총량규제 적용방안 69
나. 이동오염원 총량삭감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 방안 71
4.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방안 77
가. 배출권거래제 유형과 감축량 설정방법 77
나. 거래대상지역과 대상물질 78
다. 규제대상 및 거래 참가자 79
라. 배출권할당방법 79
마. 배출권 거래의 한도설정 80
바. 배출권 거래단위 및 기록사항 80
사. 배출권 거래기록시스템 81
아. 배출량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81
자. 인증/조정 및 의무준수 불이행(non-compliance) 82
5. 대기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시 고려 사항 82
가. 총량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 82
나. 대기배출총량제 도입시 고려사항 85
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90
라. 정책 도입을 위한 단계별 연구 영역 90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92
참고문헌 96
<부록 1>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안 99
<부록 2> Discussions in Developing RECLAIM Allocations 117
<부록 3> 일본의 자동차 NOxㆍPM 법 개요 및 관련 Q&A 193
<부록 4> 수도권의 대기오염특성 및 대기오염모델링 적용 사례 205
<부록 5>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223
Abstract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