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자동차는 대도시 대기오염에 대한 주요인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0% 이상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자동차가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한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수요관리 강화,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부착, 연료품질 개선 등 사후적 저감효과를 능가할 정도로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어 전체적인 자동차 부분 오염물질 배출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은 건강, 재산 및 생태계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그 피해는 누적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당분간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향후 보급되는 자동차의 경우 저공해성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자동차의 저공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이다. 모든 자동차에 배출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ㆍ홍보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제도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의 저공해 자동차 구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등급이 좋은 자동차가 보급되어 대기질이 개선되면 그 효과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이지 구입한 소비자 자신만 그 효과를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급분류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수등급 차량 구입자에게 가시적ㆍ금전적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보상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과 연계하여 자동차 관련 세금을 차종별로 차등부과하는 방법이다.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배출가스 등급분류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자동차 세제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저공해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및 시대배경에 따라 자동차의 환경관련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분류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자동차 세제를 대기오염 저감차원에서 재평가하여,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