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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시범편제 및 발전방안 연구(연구용역 최종보고서)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Ⅱ 환경산업계정
1. 환경보전을 위한 산출
2. 내부환경보전 중간소비
3. 외부환경보전 중간소비
4. 환경부과금 및 보조금
5. 환경보전 상품의 수출입

Ⅲ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
1. 수질분야
2. 폐기물분야
3. 대기분야

Ⅳ 자산계정
1. 생산자산계정
2. 자연·환경자산계정

Ⅴ 시범편제결과
1. 환경경제통합계정 시범편제표
2. 환경오염지용 추정결과 비교분석

Ⅵ 결론 및 발전방안
1. 환경산업 규모 및 환경보호지출계정
2.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
3. 자산계정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현재 가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을 대상으로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시범편제를 시도하였다. 첫째, 환경보호지출계정과 관련해서 환경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규모에 대한 추계를 중심으로 환경산업의 공급/처분계정을 작성하였다. 둘째, 환경투입산출표와 관련해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량, 미처리량 및 환경오염피해비용을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셋째, 환경자산계정과 관련해서 생산자산 및 非생산자산(특히 경제적 자산)의 규모 변동을 추계하였다. 끝으로 앞에서 추계한 자료와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총괄적인 환경경제통합계정 시범편제표를 작성하고 향후 환경경제통합계정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통계자료 출처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는 가용자료의 한계로 인해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특히, 환경보호지출계정 부분은 주로 환경오염방지지출(PAC)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는 사전예방이나 환경보전활동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기존 통계가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투입산출표 부분에서는 환경자원의 투입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외되었으며 환경오염물질도 기초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환경자산계정 부분에서는 非경제적 非생산자산(other non-produced environmental assets)을 고려하지 못했고 경제적 非생산자산(economic non-produced assets)의 경우 기초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산림, 광물, 수산 자산에 한정하여 작성하였다.
환경관련 통계자료의 산업분류 체계는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별로 체계화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국민계정 통계 체계로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앞으로의 환경관련 통계 자료 작성은 경제통계 자료와의 연결을 위하여 국민계정 산업분류 체계를 근거로 하여 통계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기존의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정리한 국민계정에 추가하여 분석하여야할 세부계정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환경관련산업의 공급/처분 계정에서는 환경보전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세분화하여 환경관련 생산활동을 위한 개별 산업들의 중간재 수요, 생산액 및 부가가치 규모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개별 산업들이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규모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보호관련 부과금 및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였으며, 환경보존상품, 자연자원 및 재활용 상품의 수o출입 규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계정이 구체화되면 산업연관분석표 작성과 같은 방법으로, 환경관련 산업과 타 산업간의 상품 수요 및 공급 관계를 추계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산업간, 경제 주체간의 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에서는 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발생량과 이 중 미처리된 배출량을 산업별로 작성하고 이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을 산출한다.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및 미처리량은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로 구분하여 추정되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및 미처리량을 추계하여 환경오염물질의 투입/산출 관계를 작성하는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환경자산계정에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