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제2장 육상교통의 현황 및 교통환경 정책 5
1. 국내 육상교통의 현황 및 정책 5
가. 교통기반 5
나. 여객 및 화물 수송량 11
다. 에너지 소비 20
라. 자동차 주행거리 27
마. 교통부문의 투자 30
바. 교통환경 정책 31
2. 국외 교통환경 정책 34
가. OECD 34
나. EU 36
다. 북미(미국, 캐나다) 38
라. 유럽 3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43
마. 일본 48
제3장 육상교통환경의 영향 및 사회적 비용 추정 53
1. 육상교통환경의 영향 53
가. 대기오염 53
나. 온실가스 59
다. 소음 61
라. 교통혼잡 69
마. 교통사고 74
2. 육상교통의 사회적 비용 추정(2000년 기준) 80
가. 개요 80
나. 대기오염 88
다. 온실가스 96
라. 소음 100
마. 토지이용 103
3.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 전망 및 사회적 비용 추정(2010년 기준) 106
가. 교통환경의 변화 전망 106
나. 2010년 교통의 사회적 비용 추정 110
제4장 우리나라 육상교통의 개선방안 131
1.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133
가. 제작차 기술개발 및 검사기준의 강화 133
나. 청정연료의 확대 134
다. 자동차 연료 품질기준 강화 136
라. 자동차 세제의 구조 변경 137
2.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증진 137
가.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 및 정시성 확보 137
나. 요금체계 정비 및 다인승 차량 우대 139
3. 혼잡완화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 140
가. 도심내의 교통수요관리(TDM) 140
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추진 142
다. 교통사고의 감소 노력 143
라. 화물차량의 효율적 운행 143
4. 철도운송의 활성화 144
가. 철도운송의 경쟁력 강화 144
나. 철도의 서비스 개선 145
5.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소음저감 146
가. 토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146
나. 주거지역 소음대책 146
제5장 결론 및 제언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 EST를 위한 10가지 권고안(EST Guidelines) 159
<부록 2> 독일의 교통환경 변화 예측 161
<부록 3> 유럽 17개국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 비교 171
<부록 4> 서비스부문 투자에서의 도로와 철도의 비교 174
Abstract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