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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남북환경 및 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Ⅰ

제1장 서 론 1
제2장 북한 환경현황 4
1. 환경정책 및 행정체계 4
가. 환경관련 법규 4
나. 환경정책 8
다. 환경행정 체계 18
2. 매체별 환경 현황 21
가. 경제산업 및 자원이용 실태 21
나. 대기 29
다. 수질 46
라. 자연환경 53
제3장 북한의 환경오염 전망 67
1. 대내외적 여건 변화 67
2. 매체별 환경오염 전망 69
가. 대기 69
나. 수질 70
다. 자연환경 72
3. 환경정책상의 도전과 대응역량 75
가. 제도적인 측면 75
나. 대기 77
다. 수질 81
라. 자연환경 87

제4장 남북 환경교류협력 사례 및 시사점 90
1. 환경교류협력의 배경 및 의의 90
가. 환경교류협력의 필요성 90
나. 환경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변화 91
다. 환경교류협력의 의의 92
2. 남북 환경교류협력 추진 상황 94
가. 양자간 교류협력 94
나.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환경교류협력 103
3. 평가 및 시사점 107
가. 요약 107
나. 평가 및 시사점 109
제5장 남북 환경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14
1. 향후 북한 환경정책 추진의 기본전제와 방향 114
가. 환경정책 114
나. 대기 115
다. 수질 116
라. 자연환경 117
2. 중장기적 교류협력 과제 119
가. 환경정책 119
나. 대기 121
다. 수질 126
라. 자연환경 129
제6장 결론 134
참 고 문 헌 137
Abstract 142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