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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자연경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설정 2
가. 선행연구의 고찰 2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경관의 일반적 고찰 5
1. 경관의 정의 5
2. 경관의 특성 6
가. 인간의 심적 현상 6
나. 변화성 7
다. 주관성 및 상대성 8
3. 경관의 가치 8
가. 본능적 관점 8
나. 경관가치의 분류 9
4. 경관의 분류 10
가. 경관자원 요소에 의한 경관 구분 10
나. 시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 12
다. 기타 분류방법 14
5. 자연경관경관관련 용어의 정의 15
가. 경관 형성관련 용어 15
나. 경관분석관련 용어 16
다. 양호한 자연경관의 정의 20
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관계 22
제 3 장 자연경관의 훼손사례 및 문제점 25
1. 사업유형에 따른 훼손 형태 25
가. 선적 개발사업 25
나. 면적 개발사업 26
다. 점적 개발사업 27
2. 훼손유형의 분석 28
가. 훼손유형 및 원인 분석 28
나. 자연경관훼손의 원인분석 29
제 4 장 국내외 자연경관관리제도 33
1. 해외의 자연경관관리제도의 현황 33
가. 자연경관관리의 변천 33
나. 일본의 자연경관관리제도 33
다. 미국의 자연경관관리제도 41
라. 영국의 경관관리제도 45
마. 프랑스의 경관관리제도 46
2. 국내 자연경관관리제도의 현황 49
가. 자연경관관련제도의 유형 50
나. 자연경관관련 주요제도의 내용 51
3. 종합 및 시사점 65
가. 일본 경관관리제도 분석에 의한 시사점 65
나. 미국 경관관리제도 분석에 의한 시사점 66
다. 영국 68
라. 프랑스 68
마. 독일 69
4. 국내 자연경관관리제도의 문제점 69
가. 자연경관관련 정책의 문제점 69
나. 자연경관관련 제도의 문제점 71
제 5 장 자연경관관리정책의 개선방안 73
1. 자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73
2. 자연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향 74
가. 개념의 정의 74
나. 양호한 자연경관의 선정기준의 확립 74
다. 경관관련 제도의 정비 75
3.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 77
가. 기존 법 제도의 정비방안 77
나.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 79
4. 주제별 자연경관관리 방안 82
가. 도시자연경관(Type 1) 82
나. 일반적 자연경관(Type 2) 83
제 6 장 결어 및 향후 추진과제 89
참고문헌 91
부 록 94
Abstract 133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