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 목적 및 범위 16
제2장 항공기 소음의 영향 및 평가 17
1. 항공기 소음이 미치는 영향 17
1.1 신체 장애 17
1.2 재산 및 사회적 비용 23
1.3 항공기 소음 피해사례 24
2. 항공기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25
2.1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 25
2.2 항공기 소음 평가방법 30
2.3 항공기 소음기준 45
제3장 항공기 소음특성 및 현황 50
1. 항공기 소음 발생원과 특성 50
1.1 소음 발생원 51
1.2 항공기 소음의 특성 55
2. 항공기 소음 실태 66
2.1 공항 현황 67
2.2 군용 및 민용 항공기 소음 비교 69
2.3 군용 항공기 소음 실태 71
2.4 항공기 소음 노출인구 현황 76
3.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민원현황 79
3.1 관계부처 민원접수 현황 79
3.2 군용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실태 81
4. 국내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법 95
4.1 환경정책 기본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환경부) 95
4.2 항공법(건설교통부) 96
4.3 군용 비행장 관련법(국방부) 103
4.4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 104
5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관리의 문제점 109
제4장 국내․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111
1. 국내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111
1.1 발생원 대책 111
1.2 전달경로 차단대책 112
1.3 소음 부담금 징수 113
1.4 주민 지원 113
1.5 군 소음대책의 추진현황 115
2. 국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116
2.1 일본 119
2.2 독일 140
2.3 미국 147
2.4 프랑스 148
2.5 기타 151
3. 국내․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비교 153
3.1 항공기 소음 노출인구 153
3.2 항공기 소음관련 법령 154
3.3 구역별 소음대책 156
4.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의 분석 및 시사점 158
제5장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161
1.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추진방향 161
2.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 162
3.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검토 164
3.1 A안 검토 164
3.2 B안 검토 165
3.3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의 정책방향 165
제6장 결론 166
참 고 문 헌 171
Abstract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