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정책 제언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1 종이류와 플라스틱 분리배출 강화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품 배출 행태를 보면 비가정부문 소형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재활용가능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대상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과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현황을 보면 비가정부문에서는 버리는 재활용품이 양이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품보다 많다. 즉, 5종 재활용품 종이, 프라스틱, 금속, 유리류 항목별로 보면 종이류의 쓰레기 배출량이 재활용품 배출량보다 많은 곳은 교육기관, 음식점, 숙박업, 보건기관, 공공행정기관 이다. 공장이나 시장상가에서는 쓰레기로 나오는 양보다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되는 것이 많다. 플라스틱도 비가정 업종 전체 평균적으로 전 업종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양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양보다 많다. 금속류나 유리류는 전 사업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양이 쓰레기로 버리는 양보다 많은 것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며, 그 원인은 재활용품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속류나 유리류는 종이나 플라스틱에 비해 분리배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종량제 봉투속에 버려지는 종이류 쓰레기 발생량을 100%로 보고 그 조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종이팩이 16%, 신문서적이 17%이고, 프라스틱류도 PET가 17%, 스티로폼이 8%로 나타나 분리배출의 강화를 통해 재활용품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장종류별로 보면 신문서적을 쓰레기로 버리는 비율이 높은 곳은 공공행정기관 21.8%, 사무실 21.5%, 교육기관 18.7%, 공장 17.5%이 해당된다. PET를 쓰레기로 버리는 비율이 높은 곳은 숙박업 20.8%, 교육기관 20%, 사무실 19.5%, 시장상가 18.6%이다.
1.2 재활용품 분리배출 향상 유인 정책 도입
가정과 비가정부문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처분되는 재활용품의 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수거후 재분리, 종량제봉투가격 인상, 종량제봉투크기의 조정을 통해 재활용품을 다량으로 버리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방안, 종량제봉투크기가 커질수록 높은 가격 부여하는 가격차별제 등이 필요하다.
1.3 교육기관에 대한 분리 배출 강화
교육기간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 패턴을 보면 쓰레기로 배출되는 비율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크게 높고, 종이류와 플라스틱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양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 크게 높아서 분리배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1.4 비가정부문 건물면적과 종업원수 기준 관리
비가정 소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나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보면 건물면적, 종업원 수, 고객 수, 매출액 등이다. 이들 변수와 폐기물발생은 정의 관계가 있다. 경제변수인 고객 수나 매출액이 생활폐기물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유의하게 나왔으나 이들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구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건물 면적이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비가정부문인 소형사업장에서 나오는 주요 재활용품의 종류가 업종별로 차등이 있어서 음식점과 숙박업에서는 유리병, 종이,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사무실과 공공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