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총괄표
Ⅰ 서론
1. 제도개선포럼의 목적 및 필요성
2. 추진배경
3. 포럼 구성 및 운영 방법
4. 포럼 운영 경위
5. 기대효과
Ⅱ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분과별 논의 결과
1. 1분과
1-1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연게방안
1-2 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1-3 평가서 작성 주체 검토
1-4 평가대상사업 범위 연구
1-5 스크리닝·스코핑 제도 도입 방안
1-6 누적평가제도 도입방안
1-7 복합평가 활용 방안
1-8 펑가협의 시기조정
2. 2분과
2-1 평가서 작성방법 개선
2-2 사업별 평가서 작성 및 검토지침 연구
2-3 4계절 조사의 적정성 검토
2-4 중점평가제도 활용 방안
2-5 예측 모델링·평가기법 연구
2-6 녹지자연도 적용기준 연구
2-7 현장조사 강화 방안
2-8 주민의견 수렴횟수·방법 재검토
3. 3분과
3-1 사후환경영향조사 방법 및 기간의 합리성 검증
3-2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3-3 협의 내용 미이행시 법적 제재수단 개선방안
3-4 사전 공사 시행사업장 관리체계 개선방안
3-5 평가대행업체 능력향상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3-6 평가협의 우수사례 발간·홍보
3-7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검토 별첨 각 세부과제별 논의 내용
1-4 평가대상사업 규모조정
1-5 스크리닝·스코핑 제도 도입 방안
1-6 누적평가
2-7 현장조사 강화 방안
2-8 주민의견 수렴 강화 포럼 위원
Ⅰ 서론
1. 제도개선포럼의 목적 및 필요성
2. 추진배경
3. 포럼 구성 및 운영 방법
4. 포럼 운영 경위
5. 기대효과
Ⅱ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분과별 논의 결과
1. 1분과
1-1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연게방안
1-2 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1-3 평가서 작성 주체 검토
1-4 평가대상사업 범위 연구
1-5 스크리닝·스코핑 제도 도입 방안
1-6 누적평가제도 도입방안
1-7 복합평가 활용 방안
1-8 펑가협의 시기조정
2. 2분과
2-1 평가서 작성방법 개선
2-2 사업별 평가서 작성 및 검토지침 연구
2-3 4계절 조사의 적정성 검토
2-4 중점평가제도 활용 방안
2-5 예측 모델링·평가기법 연구
2-6 녹지자연도 적용기준 연구
2-7 현장조사 강화 방안
2-8 주민의견 수렴횟수·방법 재검토
3. 3분과
3-1 사후환경영향조사 방법 및 기간의 합리성 검증
3-2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3-3 협의 내용 미이행시 법적 제재수단 개선방안
3-4 사전 공사 시행사업장 관리체계 개선방안
3-5 평가대행업체 능력향상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3-6 평가협의 우수사례 발간·홍보
3-7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검토 별첨 각 세부과제별 논의 내용
1-4 평가대상사업 규모조정
1-5 스크리닝·스코핑 제도 도입 방안
1-6 누적평가
2-7 현장조사 강화 방안
2-8 주민의견 수렴 강화 포럼 위원
1. 제도개선 포럼의 목적 및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및 위상을 정립하고 평가제도의 객관성o전 문성 강
화 및 사후관리 개선을 위하여 평가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장o단
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o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기능 및 위상정립이 필요함
o 또한 평가대상사업 범위 및 협의시기 부적정, 대상 사업별 영향평가시 작성규
정 미비,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협의내용 사후
관리의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배경
□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평가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
의기간의 장기화, 평가서 작성기능의 미흡,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
o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재정집행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
o 협의기관 및 주민은 현행 평가체계가 사전예방수단으로서 개발사업계획을
보완o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
-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서는 협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
한 사업 백지화나 전면적인 수정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의사결정” 수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의 환경영향 저감에 주력하는 사후환
경관리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을 제시
□ 따라서 현행 제도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
성o전문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3. 포럼 구성 및 운영 방법
□ 포럼 구성
- 총괄분과 및 3개의 연구과제별 분과를 구성(각 분과별 10명 내외)
o1분과 연구과제 : 평가제도o기능 분석
o2분과 연구과제 : 전문성o객관성 강화
o3분과 연구과제 : 사후관리제도 개선
-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건교부o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
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 대기o수질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과 관련 환경부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 실o국 및 지방청 담당자가 수시로 분과 회의에 참석
□ 포럼 운영 방법
- 분과별 연구팀은 수시로 브레인 스토밍 회의를 개최하되, 과업 기간 중 총 8
회의 정례회의 개최
- 8회의 정례회의 중 전체회의(중간보고, 공청회, 최종보고회 포함) 4회, 분과별
회의(분과별 발표회의 포함) 4회 개최
- 6회의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 이후 개선방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각
계 의견 수렴
- 공청회 이후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분과별 회의 및 최종보고회의시 수용하
여 최종보고서 작성
- 분과별 회의 결과는 총괄분과에 상정하거나 전체회의시 상호 검토하여 타당한
결과 도출
4. 포럼 운영 경위
- 전체회의 2회 개최(2002. 5. 16, 7. 24 )
- 분과별 회의 6회 개최(2002. 5. 16, 5. 30, 6. 14, 6. 27, 7. 11, 8. 28)
- 공청회 1회 개최(`02/8/13)
5. 기대효과
- 협의기간 단축(2001년도 평균 협의기간 450일 정도에서 1년 내외로 단축 예상)
- 승인기관의 실질적인 평가 참여 유도 및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및 위상을 정립하고 평가제도의 객관성o전 문성 강
화 및 사후관리 개선을 위하여 평가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장o단
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o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기능 및 위상정립이 필요함
o 또한 평가대상사업 범위 및 협의시기 부적정, 대상 사업별 영향평가시 작성규
정 미비,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협의내용 사후
관리의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배경
□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평가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
의기간의 장기화, 평가서 작성기능의 미흡,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
o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재정집행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
o 협의기관 및 주민은 현행 평가체계가 사전예방수단으로서 개발사업계획을
보완o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
-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서는 협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
한 사업 백지화나 전면적인 수정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반면,
- 시민단체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의사결정” 수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의 환경영향 저감에 주력하는 사후환
경관리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을 제시
□ 따라서 현행 제도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
성o전문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3. 포럼 구성 및 운영 방법
□ 포럼 구성
- 총괄분과 및 3개의 연구과제별 분과를 구성(각 분과별 10명 내외)
o1분과 연구과제 : 평가제도o기능 분석
o2분과 연구과제 : 전문성o객관성 강화
o3분과 연구과제 : 사후관리제도 개선
-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건교부o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
안에 대해서는 부처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 대기o수질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과 관련 환경부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 실o국 및 지방청 담당자가 수시로 분과 회의에 참석
□ 포럼 운영 방법
- 분과별 연구팀은 수시로 브레인 스토밍 회의를 개최하되, 과업 기간 중 총 8
회의 정례회의 개최
- 8회의 정례회의 중 전체회의(중간보고, 공청회, 최종보고회 포함) 4회, 분과별
회의(분과별 발표회의 포함) 4회 개최
- 6회의 전체회의 및 분과별 회의 이후 개선방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각
계 의견 수렴
- 공청회 이후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분과별 회의 및 최종보고회의시 수용하
여 최종보고서 작성
- 분과별 회의 결과는 총괄분과에 상정하거나 전체회의시 상호 검토하여 타당한
결과 도출
4. 포럼 운영 경위
- 전체회의 2회 개최(2002. 5. 16, 7. 24 )
- 분과별 회의 6회 개최(2002. 5. 16, 5. 30, 6. 14, 6. 27, 7. 11, 8. 28)
- 공청회 1회 개최(`02/8/13)
5. 기대효과
- 협의기간 단축(2001년도 평균 협의기간 450일 정도에서 1년 내외로 단축 예상)
- 승인기관의 실질적인 평가 참여 유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