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967년 보건사회부의 공해계에서 시작했던 환경행정 체제는 1980년에는 보거나회부의 독립외청인 환경청으로 승격하였다. 1990년에는 환경청이 장관급 부서인 환경청으로 확대되면서, 환경법인 단일법 체계를 벗어나 개별법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94년에는 환경처가 환경부로 격상되는 것과 같이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21세기에 진입한 환경행정은 국내· 외적인 환경행정의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다시 중요한 변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급속한 확산, 기후변화협약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증대, 수질오염총량제, 자동대기 오염감시체계의 도입, 사전예방적 접근의 강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 등에서 연유되는 여러 환경향정상의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이 21세기 무역장벽의 새 키워드이다. 가전 업체들은 2001년 11월부터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다 시행됨에 따라 준비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1년 초반에 "폐가전 리사이클법" 이 도입되었으며 유럽과 미국도 비슷한 법을 곧 도입할 방침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 강화는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각종 환경관리 국제 협약이 증대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국제적 압력이 강력해지고 있다. 세계화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요구할 것이며, 각종 환경관련 국제 협약이 증대는 분야별로 환경행정의 대응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무역자유화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화의 흐름과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환경논의의 동향은 환경정책의 여러분야에 직·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가의 경제적 강화와 환경보전이라는 두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화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내적어로는 1919년부터 지방의회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채의 장에 대한 선출로 인하여 지방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분권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로의 분권화는 정치권력의 분산화를 필요하기 때문에 분권을 핑요로 하는 조정하고 통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제나 자동대기오염감시체계의 도입 등 새로운 환경정책수단의 확대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어서 각종 환경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보다 용아하게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앞을오 전게될 각종 환경정책의 여건변화는 환경행정에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동시에 작용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 환경사업의 발전, 국제환경협약의 증대, 지방화의 확산, 주민환경요구의 증대, 세계적인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수질오염총량제나 자동대기오렴감시체계의 도입, 지방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등은 서로가 환경행정 여건에 상반된 영향력을 원심력과 구심력 동시에 행사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환경보전의 이념을 약화시킬 것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제협약의 증가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화도니느 요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또 세계화는 보편성을 강요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