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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요령집 개발

I. 서론 1
1. 지침서의 목적 1
2. 소규모 개발사업의 정의 1
3. 소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1
4. 소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2
5.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
II.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개요 4
1. 사업의 개요 4
2. 지역개황 4
3. 검토항목의 설정 5
III.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지침 및 작성지침 6
1. 자연환경 6
1.1 기상 6
1.2 지형․지질 7
1.3 동․식물 16
1.4 해양환경 25
1.5 수리수문 27
2. 생활환경 30
2.1 토지이용 30
2.2 대기질 32
2.3 수질 36
2.4 토양 39
2.5 폐기물 41
2.6 소음 42
2.7 악취 45
3. 사회경제환경 48
3.1 전파장해 48
3.2 일조장해 49
3.3 위락․경관 51
3.4 문화재 55
IV. 종합평가 및 결론 56
V. 기대효과 및 개선방향 57
Ⅵ. 부록 58
1. 검토서 작성자 인적사항 58
2.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58
▣ 관련법령 59
▣ 환경규제치 61
▣ 사업지구 위치도(또는 지역개황도) 작성 방법 62
▣ 환경현황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사진류의 제시 방법 63
▣ 도면자료 작성 방법 64
▣ 지질도 작성 방법 65
▣ 위치와 관련된 기술 67
▣ 사업지구 위치도 작성의 예 68
▣ 지질도 작성의 예 69
▣ 백두대간 위치도 73
▣ 경사분석도 작성 74
▣ 조사지역의 현존식생도 예 82
▣ 조사지역의 녹지자연도 예 83
▣ 법적보호 동․식물 현황 84
▣ 생태계보전지역 92
▣ 토지이용/경관 용어해설 93
▣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도의 예 94
▣ 민감한 용도지역의 표시 예 95
▣ 대기질 Screening Model 지침서 96
▣ 대기환경기준 125
▣ 2001년 1월 현재 전국 대기오염 측정말 현황 126
▣ 폐기물 분류코드 131
▣ 악취평가방법 133
▣ 직접관능법․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의 악취농도별 관계 134
▣ 작성지침 적용 사례 연구 135
▣ Screening & Scoping 체크리스트의 예 138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