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 장 1
제 2장 환경정책의 의의와 규제수단 7
제1절 환경문제와 시장의 실패 7
1. 외부효과 7
2. 공공재의 존재 8
3. 정보의 부재 9
4. 환경피해의 역진성 9
제2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10
1. 환경정책의 의의 10
2. 환경정책의 특수성 13
제3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규제정책 수단 17
1. 환경정책의 목표 설정 17
2. 환경규제의 수단 19
제 3장 환경정책의 실패와 환경규제 개혁 동향 44
제1절 정부 및 정책 실패의 의의 44
제2절 환경규제정책과 정부의 실패 46
1. 환경정책 수립과정과 정부의 실패 46
2. 환경정책 집행과정과 정부의 실패 50
3. 환경정책의 평가 및 환류와 정부의 실패 53
4. 종합평가 54
제3절 주요국가의 환경규제 개혁 추진동향 평가 55
1. 환경규제개혁에 대한 논의 동향 55
2. 미국 57
3. 네덜란드 61
4. 영국 65
5. OECD의 환경규제개혁의 대안 68
제4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규제 정책방향 73
제1절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73
제2절 지속 가능 발전론의 전개와 의의 75
1. 배경과 발달과정 75
2.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78
3. ICLEI의 지속 가능한 발전 80
제3절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기준 82
1. WCED의 시각:경제사회학적 관점 82
2. 자연과학적인 관점 83
3. 경제학적 관점:티텐베르그의지속가능성원리와기준 86
제4절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와 정책방향 89
1.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 접근 89
2. 환경정책의 기본목표
: 환경권 보장으로 환경정의의 구현 94
3. 환경관리 대상의 선택
: 생태관리개념으로 체계적 접근 95
4.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
: 민주적 협업체계의 구축 활용 98
5. 환경정책수단의 활용
: 유연성 규제수단과 환경정보의 공개 99
6. 환경규제개혁의 제도화
: 규제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법규․행정개혁의 추진 101
7. 환경규제개혁의 기준과 대안: 예시 102
제5장 우리 나라 환경규제 실태와 규제개혁 평가 104
제1절 환경규제 체계 104
1. 개관 104
2. 환경기준 및 정책목표의 설정 105
3. 주요 환경정책 수단 107
제2절 환경규제개혁의 추진실태 평가 115
1. 정부 규제개혁의 배경 및 현황 115
제3절 환경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평가 128
1. 환경규제개혁 추진목표와 방향 128
2. 환경규제개혁의 추진실적 131
3. 환경규제개혁의 평가 135
제 6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개혁방향 143
제1절 기본방향 143
제2절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145
1. 사전예방과 환경기준의 강화 145
2. 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강화 146
3. 환경정보의 공개 및 공유체계 강화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