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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최종보고서)

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Ⅱ.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5
1. 기후변화 개요 5
1.1 기후변화 현황 및 예측 5
1.2 지구온난화의 영향 7
2. 한국의 기후변화 및 영향 개요 10
3. 기후변화 관련 국제 연구 체제 14
3.1 WCRP 14
3.2 IGBP 16
3.3 IHDP 17
3.4 IPCC 18
4. 기후변화협약 (UNFCCC) 19
4.1 기후변화협약의 성립과정 및 현황 19
4.2 기후변화협약 내용 및 의무사항 21
5. 시사점 24
Ⅲ.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국 정부의 대응체제 현황 및 시사점 27
1. 주요국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현황 27
1.1 일본 27
1.2 미국 35
1.3 캐나다 41
1.4 호주 48
1.5 영국 52
1.6 멕시코 57
1.7 중국 60
2. 주요국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61
Ⅳ.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대책 65
1. 한국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및 실적 65
1.1 정부종합대책 추진기구 구성 및 역할 65
1.1.1. 지구환경대책기구 66
1.1.2.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68
1.1.3.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특성 73
1.2 추진실적 73
1.2.1.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 73
1.2.2.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75
2. 기후변화관련 법률 추진안 조사 분석 95
2.1 국내법률안 95
2.1.1. 지구온난화대책법안 (환경부안) 96
2.1.2.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국회) 102
2.1.3. 기후변화관련종합대책을 위한 특별법안 (국민회의안) 103
2.1.4. 국내법안들의 비교 분석 103
2.2 국내법률안과 외국법률과의 비교분석 107
3. 문제점 115
3.1 정부 종합대책 추진기구의 문제점 115
3.2 정부종합대책 추진과정 및 추진실적상의 문제점 118
3.3 외국과의 비교시 문제점 123
4. 대책 128
4.1 기본적인 개선방향 128
4.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체제 개선 대책 136
4.2.1. 새로운 대응체제 구상 136
4.2.2. 기후변화 대응 국가 계획 수립 과정 138
4.2.3. 지구온난화대책위원회 및 지구온난화전략연구소 구성 및 역할 140
4.3 기후변화협약 대응 법률안 142
4.3.1. 입법의 필요성 142
4.3.2. 국내 법률안의 개선점 144
Ⅴ. 요약 및 정책 제언 155
1. 요약 155
2. 정책 제언 164
2.1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164
2.2 국내 관련 법안의 개선안 169
참고문헌 175
부록
[부록 Ⅰ] 한국의 지구온난화대책 법률안 179
[부록 Ⅱ]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법률 186
[부록 Ⅲ] 미국의 지구변화연구법 195
[부록 Ⅳ] IPCC의 Working Group Ⅰ의 보고서 213
지난 수천년간 지구의 대기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산업화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환경파괴의 일종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였다. 향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1세기는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3000여명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2001년 발표한 IPCC 3차보고서에는 21세기에 지구평균기온이 최대 5.8℃, 해수면은 88cm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예상되는 21세기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인 수자원, 농림수산업, 산업, 대기질, 연안역, 거주지 등 자연과 인간의 모든 부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구규모에서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거주 지역을 포함한 지역적 또는 국가적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은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인지되고 있으며 최근의 한 예로 호주 근처의 섬나라인 투발루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 손실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26km2의 면적과 환초로 구성된 자국의 국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자국 주민을 이주시킬 곳이 없어 호주 및 뉴질랜드에 이민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지구정책연구소, 2001).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가 직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로 기후변화를 선정하였으며 미국 타임지의 2001년 3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75%가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리나라도 미약한 관측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지구온난화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의 기온 및 해수면 상승, 황사현상 빈발, 강수 양상의 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각종 기상재해 발발, 태풍 등에 의한 연안역의 범람, 냉수성 어족의 격감, 농업생산성의 변화, 전염병의 증가 등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는 각종 영향들이 국가적인 대응의 부재 속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또 다른 특성은 향후 온실가스를 상당히 저감시킨다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기후시스템의 속성상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산업 활동의 제약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 형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우려는 20세기 후반부터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기후변화협약이다. 현재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 즉 선진국이 현재의 기후변화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당사국들의 인식에 따라 선진국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감축 및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의 경제체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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