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II. 오염자 부담 원칙과 무역 연계 논의 4
1. 오염자 부담 원칙의 의의 4
1.1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정의 4
1.2 오염자 부담 개념의 확대 5
1.3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 7
2.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세 10
2.1 환경세의 정의 10
2.2 환경세제 도입 의의 12
3. 오염자 부담 원칙의 무역 및 후생효과 13
3.1 환경오염비용과 재화시장 왜곡 13
3.2 환경오염 비용 내부화의 무역효과 15
3.3 환경오염 비용 내부화의 후생효과 17
III. 오염자 부담 원칙의 수용현황 및 평가 19
1. 환경세 도입 현황 19
1.1 도입배경 19
1.2 국별 도입현황 21
1.3 환경정책적 운영형태 23
2. 환경세의 경제적 편익 28
2.1 이중배당 효과 28
2.2 기존 연구 및 시사점 31
2.3 환경세 수입의 활용현황 34
3. 환경세의 환경적 편익 35
3.1 가격 탄력성의 기능 35
3.2 가격 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 36
3.3 세목별 오염저감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41
4. 효율성 제고 요인 47
4.1 환경세율의 차별화 47
4.2 세제 운영비용 저감 48
IV. 오염자 부담 원칙의 무역 연계 쟁점 52
1. 역진적 소득 재분배 53
1.1 환경세의 역진성과 보완 실태 53
1.2 환경세의 역진성에 대한 기존 연구 55
2. 국제 경쟁력의 왜곡 58
2.1 대외 경쟁력 약화 58
2.2 정책 대안 유형 60
3. 오염자 부담 원칙과 환경·통상규범의 조화 64
3.1 국제환경규범 상의 예외 규정 64
3.2 WTO 통상규범 상의 예외 규정 69
V.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 과제 73

참고문헌 76

부 록
[부록 1] 환경오염 비용 내재화의경제적 원리 87
[부록 2] WSSD와 WTO의 연계논의 동향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