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남북한의 국토환경 현황 6
1. 사회·경제적 현황 6
1.1. 인구 6
1.2. 경제 7
1.3. 사회간접자본 10
2. 국토이용현황 16
2.1. 남북한의 국토관리체계 16
2.2. 남북한의 토지이용 24
3. 환경관리 현황 32
3.1. 남북한의 환경정책 32
3.2. 남북한의 환경오염 39
3.3. 환경오염의 원인 47
Ⅲ. 남북한 국토환경 분야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51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변화 51
2. 사회·경제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52
2.1. 사회부문 교류협력 52
2.2. 경제부문 교류협력 54
3. 개발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56
3.1 교류협력의 개관 56
3.2. 교류협력의 사례 57
4. 환경보전부문의 교류협력 현황 68
4.1. 교류협력의 개관 68
4.2. 교류협력의 사례 69
5. 교류협력의 문제점 72
5.1. 교류협력 사업에서 환경성 확보 미흡 73
5.2.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한 고려 미흡 73
5.3.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취약 74
Ⅳ. 통일 독일의 국토환경관리 현황과 시사점 75
1. 통일 이전의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75
1.1. 개발부문의 교류협력 75
1.2. 환경부문의 교류협력 77
2. 통일 독일의 국토환경관리 현황 82
2.1. 지역개발정책 83
2.2. 환경보전정책 87
3. 통일 독일의 시사점 93
3.1. 개발부문 교류협력의 시사점 93
3.2. 환경부문 교류협력의 시사점 94
3.3. 통일 독일 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 95
3.4. 통일 독일 환경보전정책의 시사점 96
Ⅴ.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방향 98
1.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원칙 98
2.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목표 101
2.1.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 101
2.2.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 추구 101
3. 단계별 국토환경관리 방향 설정 102
Ⅵ.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104
1.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방안 104
1.1. 1단계: 연구기관을 포함한 NGOs중심 및 다자적 교류협력 추진 104
1.2. 2단계: 정부중심의 직접 교류협력 105
1.3. 3단계: 한반도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06
2.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107
2.1. 1단계: 국토의 일체성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107
2.2. 2단계: 국토의 일체성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대 108
2.3. 3단계: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통합 109
Ⅶ. 결론 111
1. 연구의 요약 11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3
참고문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