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3
Ⅱ. 용수별 보조금 규모 추계 5
1. 현행 용수관련 부과금 및 사용료 6
2. 생활용수부문 보조금 규모 11
2.1 상수도 11
2.2 하수도 15
3. 공업용수부문 보조금 규모 22
3.1 공업용수 22
3.2 산업폐수 24
4. 농업용수부문 보조금 규모 29
4.1 농업용수 29
4.2 축산폐수 38
5. 총 용수관련 보조금 규모 43
Ⅲ.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46
1.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념 및 기본구조 46
1.1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념 46
1.2 기본구조 48
2. 모형의 방정식 체계 52
2.1 생산부문 52
2.2 최종수요부문 56
3. 시나리오별 조세개편의 경제파급효과 59
3.1 사회회계행렬 59
3.2 시나리오 설정 63
3.3 추정결과 64
Ⅳ. 요약 및 결론 71
< 참 고 문 헌 > 73
< 부 록 > OECD 국가 물관련 보조금 현황 75
< 부 표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