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고서(원내)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 연구
- 저자 유헌석,송영일,이수재,이영수
- 연구진
-
발간일
2001-11-12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2.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 개요
2.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배경
2.2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2.3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및 역할
2.4 환경영향평가의 기법
2.5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3.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3.3 환경영향평가 유사 관련법
3.4. 외국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4. 주민참여의 이론적 접근
4.1. 주민참여의 일반적 개요
4.2. 주민참여의 기능 및 한계
4.3. 주민참여의 단계 및 방법
4.4 주민참여의 유형
4.5.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참여 사례 분석
5. 환경영향평가상의 주민참여제도 분석
5.1. 환경영향평가상의 주민참여제도의 주요내용
5.2.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주민참여 제도
5.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주민의견 조사·분석
5.4.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주민의견 분석
5.5.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6. 주민참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상의 개선 방향
6.1 법·제도적 개선방향
6.2 운영적 개선방향
참고문헌 및 부록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2.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 개요
2.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배경
2.2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2.3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및 역할
2.4 환경영향평가의 기법
2.5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3.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3.3 환경영향평가 유사 관련법
3.4. 외국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4. 주민참여의 이론적 접근
4.1. 주민참여의 일반적 개요
4.2. 주민참여의 기능 및 한계
4.3. 주민참여의 단계 및 방법
4.4 주민참여의 유형
4.5.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참여 사례 분석
5. 환경영향평가상의 주민참여제도 분석
5.1. 환경영향평가상의 주민참여제도의 주요내용
5.2.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주민참여 제도
5.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주민의견 조사·분석
5.4.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주민의견 분석
5.5.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6. 주민참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상의 개선 방향
6.1 법·제도적 개선방향
6.2 운영적 개선방향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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