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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온실가스 저감조치의 환경적 편익분석사업(최종보고서)

<제목차례>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기간 2
3. 연구 목표 및 범위 2
4. 연구 추진일정 4
Ⅱ. 온실가스 저감조치의 편익과 비용의 개념 고찰 7
1. 온실가스 저감의 편익과 비용의 정의 7
2. 부수적 편익의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12
Ⅲ.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조사자료 분석 17
1. 대기오염물질별 일반적인 영향 특성 17
1.1 건강영향 특성 17
1.2 비-건강영향 특성 19
2.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의 외국 연구사례 조사․분석 22
2.1 건강영향 연구사례 22
2.1.1 영국 22
2.1.2 미국 23
2.1.3 기타 국가 26
2.2 비-건강영향 연구사례 27
2.2.1 영국 27
2.2.2 프랑스 47
3.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의 우리나라 연구사례 조사․분석 52
Ⅳ.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인한 환경편익의 추정방법 및 편익산정 사례 조사 57
1. 환경편익의 추정 방법 비교․평가 57
2. 국내․외 부수적 환경편익의 연구사례 64
2.1 미국 64
2.2 OECD(미국, 영국, 노르웨이, 독일) 66
2.3 유럽 67
2.4 개도국 71
2.5 외국의 연구사례 요약 74
2.6 우리나라 사례 75
V. 온실가스 저감조치로 인한 환경편익 추정의 국내적용 85
1. 온실가스 저감시나리오 선정 85
1.1 기준년도 및 분석 대상지역의 설정 85
1.2 저감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비용 추정 86
2. 편익산정모형을 이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88
2.1 에너지부문 88
2.2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100
3. 온실가스 저감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량 산정 101
3.1 발전, 산업,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의 추정 102
3.2 발전, 산업, 가정․상업부문의 시나리오별 배출량 추정 107
3.3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의 추정 108
3.4 수송부문에서의 시나리오별 배출량 추정 110
3.5 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결과 117
3.6 온실가스 저감시나리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량 산정 120
3.7 배출저감량 산정 결과의 기준년도(1995년)와의 비교 122
4.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피해액 추정 124
4.1 오염물질 배출과 피해액 추정방법(본 연구 활용) 124
4.2 오염물질 배출과 피해비용과의 관계 도출 124
4.2.1 배출량만을 이용한 비용함수의 추정 124
4.2.2 배출량, 인구밀도, GDP를 포함한 비용함수의 추정 128
4.3 온실가스 저감시나리오별 오염물질별 피해액 추정 132
5. 온실가스 저감시나리오별 환경순편익 추정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