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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교통(EST)공해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4
Ⅱ. OECD의 EST 권고안 작성 주요 배경 및 역사 9
1. OECD 국가 교통부문의 미래 전망 9
2. EST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과정 12
3. EST 정의 및 기준 19
Ⅲ. EST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모델링 국가의 주요 추진내용 25
1. EST 권고안의 주요내용 25
2. 모델링 국가의 주요 추진내용 35
2.1 각국의 추진방법 및 EST 달성을 위해 제안된 정책수단 35
2.2 모델 국가들이 제안한 정책수단의 특성 비교 요약 57
3. EST 추진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74
4. EST 권고안의 발전가능성 및 향후 전망 78
Ⅳ. EST 권고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83
1.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지표 현황 83
1.1 교통수단별 등록 현황 83
1.2 수송모드별 수송량 현황 86
2. 교통관련 지표의 장래 전망 89
3. 교통부문의 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94
4. 권고안 수용시 고려사항 96
Ⅴ.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103
참고문헌 109
[부록] OECD 교통실무그룹 회의 참석결과 110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교통(transport)이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교통으로 인한 환경문제 역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도로교통부문의 수요는 경제규모의 확대, 소비수준의 향상, 도시화율의 증가 및 도시지역의 공간적인 확산 등에 의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주거, 상업 및 사업지역의 폭넓은 확산과 도심지 또는 다른 중심지로부터의 주거지 거리 확대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도보, 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대신하는 승용차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의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석유등 유류에 의존하여 전체 유류소비의 60%이상, 전체 화석연료 사용의 20%를 차지한다. 더욱이 다른 부문의 유류 의존도는 감소하는 반면, 교통부문의 유류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0년 중반이후 낮은 유류가격과 소비자의 중o대형차 선호로 많은 OECD 국가에서 차량당 평균 연료소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교통은 OECD 국가의 경제개발의 핵심요소로서 교통 기반시설의 설치o관리o사용과 이동설비는 GDP의 4~8%, 노동력의 2~4%를 차지한다. 교통서비스와 개인 교통장비의 구입은 사업 및 가정 소비지출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며 조세수입의 상당부문 또한 자본투자와 시설보조로서 교통부문의 공공지출로 소비된다. 총 GDP 성장과 교통부문의 팽창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부문 특히 도로교통의 성장률이 큰 국가에 있어서는 GDP 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은 승용차 대수에 있어 매년 약 3%의 증가를 보여온 반면 승용차 도로 주행거리는 약 5%로 더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특히 화물교통은 도로시설의 확대와 개선으로 부피가 큰 상품과 고부가가치 상품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운반하여 지난 20년간 매년 약 5%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GDP와 승용차 대수보다 더 빠른 성장율을 나타내었다.
교통이 일상 경제활동에 주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많은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도로교통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의 주요 형태는 대기오염, 소음, 혼잡 및 사고로써 이들은 많은 사회비용을 유발하여 OECD 국가의 경우 GDP의 약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OECD국가의 가장 큰 대기오염원은 도로차량이며 OECD 인구의 70%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의 경우 자동차관련 오염물질 수준이 국제적인 대기질 기준을 종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통관련 오염문제는 OECD 국가내 대다수 대도시의 공통된 문제로 OECD는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간 교통과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교통활동(transport activity)의 규모가 최근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래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통활동은 추가적인 mobility를 제공하고 교통의 경제적 비용을 제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환경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중요한 도전사항이 되고 있다. 이는 주로 교통과 연계되는 환경적 외부성(예: 대기오염, 기후변화 및 소음등)이 교통과 관련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 신중하게 고려되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