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Ⅰ. 환경행정비리와 부조리 실태와 발생원인

1. 환경분야 비리발생 추이와 특징
- 환경행정분야 비리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전체행정의 비리추이와 다르지는 않음.
- 전문기술적인 행정인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접수되고있는 각종 민원은 매년 증가추세이며 건수도 1만여건에 이르고있어 비리의 상존 가능성을 시사.
- 환경행정분야의 비리는 근년에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부분적으로 존재함.
특히 환경행정 집행업무의 지방이양이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리가 심한것으로 보임.
· 금품제공이나 향응성 접대를 한 사례를 업무별로는 나누어보면 단속관련 업무가 74%로 가장 많고 허가(신고)관련업무는 19%임.

2. 환경행정비리와 부조리의 발생원인
- 환경분야의 부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비리와 동일한 요인 그리고 환경행정분야의 특수성에 의한 요인으로 나누어짐.
- 환경행정분야의 특수성에 의해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의 주요요인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과다한 법규와 빈번한 제·개정과 불합리한 규제의 존재 : 법규 제 · 개정과 함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각종 고시나 지침도 수시로 개정되어 업계관계자는 물론 일선행정공무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환경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의 과다
·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지닌 환경정책의 존재 : 새로운 환경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기술(software) 개발이나 평가의 소홀 또는 관련된 제도간의 상충에 대한 조정 미흡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함.
· 환경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과 주민참여의 미흡
· 취약한 기업인의 환경의식 : 기업인들은 아직도 환경법규의 맹점을 이용하여 또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우호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음.
·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의 미흡 : 환경사범에 대한 양형체계가 법규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