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축산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분뇨 중의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 고형물, 침전물, 부유물질 등에 의한 하천 및 호수의 수질오염, 지하수 오염, 토양 내 영양성분의 과잉축적, 축산농가 및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산성비 및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H2S, NOx, NH3, CH4 가스의 발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1999년 현재 BOD5 부하에 의한 수질오염 중 전체의 50.1%가 생활하수에 의해 발생하고, 40.4%는 산업폐수, 9.5%가 축산폐수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어 축산분뇨가 수질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중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환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축산부문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설,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으로의 환원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놓여있다. 첫째, 국토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축산규제는 지역의 토지 환경용량보다는 축사규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산악국가로서 어느 곳에서나 하천으로 연결되는 세천을 가지고 있어 수질오염에 취약한 국토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관련 기초자료의 부족이다. 지역특성 및 사육방식을 반영한 가축별 분뇨발생량이나 성분적 특성, 농지에의 최적 살포량, 작물별 살포방안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화가 곤란하고 최적 살포에 관한 방안 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별 오염부하 수준의 평가 없이 축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축산을 할 수 있는 등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축산분뇨 관련 정책의 수립이 곤란하다. 셋째, 축산분뇨 관리기술, 특히 한국형 축산폐수 처리기술 및 이용기술의 개발이 미흡하다. 즉, 한국적 축사구조와 축산폐수 특성을 반영한 최적 처리기술의 개발이 미진하여, 축산폐수 정화모델의 경우 처리효율이 낮아 수질오염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축분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도 부숙촉진 및 악취제어 기술개발이 취약하다. 이용기술에 있어서도 축산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작물별 계절별 적정시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액비의 경우에는 살포기술이나 살포 후 환경에의 영향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축산분뇨처리 모델의 미확립이다. 이는 축산농가가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축산분뇨 관리 모델이 운영된다는 점이다. 축산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되자 정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건설과 기술진단, 최적 살포량 산정, 축산오염원단위 설정 등 축산에 대한 기초조사와 기술보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의 지역 특성, 즉 상수원인지, 산간지역인지, 농지가 확보되었는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적모델은 도출되지 않아 효율적인 축산오염관리가 안되고 있다. 향후 축산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어찌 보면 상충되는 목표를 만족시켜야 하며, 축산분뇨문제의 해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