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 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
다 .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과거 1 9 6 8 년 이후 1 9 9 3 년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
정도 있었으나 그다지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 경제위기를
겪기 시작한 1 9 9 8 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단체들의 공
기업 구조조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민영화 작업 역시 이러한 거시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
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2 0 0 0 년 현재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모두 5 개소로
화성 , 온산 , 군산 , 광양 , 창원에 있으며 화성처리장은 사용종료되어 사후관리상태에
있고 , 환경관리공단에서 4 개 처리장들을 운영 o 관리해오고 있다 . 그러나 1 9 8 7 년 가
동이후 , 김해공항 블법처리폐기물의 반입으로 운영수지 흑자를 누렸던 1 9 9 6 년을 제
외하고는 5 개소의 공공처리장에서는 1 9 8 1 년」이후 1 9 9 9 년 현재까지 매년 운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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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보였다 . 1 9 9 9 년도에 5 개 공공처리장은 총 1 6 억 3 천 9 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미 ‘민간지정폐기물 최종처리장은 전국에 6 개소가 있다 .
1 9 8 0 년대에는 민간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 그러나 지금은 이미 많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민
간부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
되어 총 폐기물 처리량 중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폐기물 처리량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9 9 5 년까지 공공처리장은 전체 매립대상 지정폐기물의 8 0 % 가까이
를 처리했으나 , 1 9 8 년에는 처리 비중이 2 0 % 수준으로 하락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운영수지 적자를 변치 못하고 있는 공공폐기물 처리장의 민영화 요구는 공공부문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 공공부문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중요한 목적은 환경 개선에 있다 . 민간부
문의 폐기물 처리장이 경제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폐기물 처리장에 비해 환경 개
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공공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본래의 공공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설립 목적을 간과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 공공처리장
의 민영화는 운영 적자를 해소하는 동시에 민영화 후에도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공공처리장의 처리시설별 자산가치를 포함한 공공처리장의 재정
현황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 , 매립가능용량 등을 토대로 2 0 0 1 년을 기준
으로 각 공공처리장의 순현재가치를 추정하여 민영화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는 민영화 타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초시설의 다양한 민영화 방
안과 절차 , 민영화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정폐기물 공공시설 민영화에 가장
적합한 민영화 방식과 추진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렇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