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범위
3. 연구 추진체계 및 추진경위
3.1 연구 추진체계
3.2추진경위
II. 온실가스 배출통계 현황
1. 온실가스 배출통계 추정방법
1.1 IPCC 방법론 개요
1.2 현 배출통계 추정 방법에 대한 평가
2. 1988년도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석
2.1 1988년 에너지 소비 분석
2.2 1988년도 온실가스 배출통계
2.2.1 배출종합
2.2.2 부문별 배출 현황
3. 온실가스 배출 추이 분석
3.1 CO₂배출 추이
3.1.1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3.1.2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및 특징
3.1.3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과 특징
3.1.4 원별 배출추이 및 특징
3.2 non-CO₂ 배출 추이
4.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존자료의 총괄적 특성
4.1 개요
4.2 온실가스총 배출량 자료의 총괄적 특성
4.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자료의 비교·분석
4.4.1 연류연소
4.4.2 탈루에 의한 배출
4.5산업공정부문 배출자료의 비교·분석
4.5.1 시멘트 및 석유화학 등의 생산공정
4.5.2 HFC, PFC 및 SF⑹
4.6농·축산부문 배출자료 비교·분석
4.6.1 농업부문
4.6.2 축산부문
4.7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배출자료의 비교·분석
4.7.1 산림 순생장량의 변화
4.7.2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4.8 폐기물/하·폐수 부문 배출자료의 비교·분석
4.9 국제벙커링 및 바이오매스
III. 장기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1. 에너지소비실적 분석
1.1 총에너지 소비실적 분석
1.1.1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1.1.2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1.2 부문별 에너지 소비실적 분석
1.2.1 산업부문
1.2.2 수송부문
1.2.3 가정 부문
1.2.4 상업·공공기타 부문
2. 에너지 수요 및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
2.1 전망 모형 개요
2.1.1 총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모형
2.1.2 전망의 주요전제 및 시나리오 설정
2.2 전망결과
2.2.1 에너지 수요 전망
2.2.2 온실가스 배출전망
2.2.3 부문별 에너지 수요 전망
3. 비에너지 부문 온살가스 배출전망
3.1 농·축산 부문
3.1.1 농업부문
3.1.2 축산부문
3.2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3.3 폐기물/하·폐수 부문
3.4 국제벙커링 및 바이오매스
4. 온실가스 배출전망 요약
IV.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저감 잠재량
1.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방향
2.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저감 잠재량
2.1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2.2 고효율 애너지기자재 보급확대
2.3 HFC, PFC, SF⑹ 배출저감
2.4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2.5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2.6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2.7 기타 제조업부문
3.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저감 잠재량
3.1 고연비 자동차 보급확대
3.2 경기자동차 보급확대
3.3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촉진
3.4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3.5물류 합리화
4. 가정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저감 잠재량
4.1 주요 온실가스 저감수단
4.2 온실가스 저감수단별 평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범위
3. 연구 추진체계 및 추진경위
3.1 연구 추진체계
3.2추진경위
II. 온실가스 배출통계 현황
1. 온실가스 배출통계 추정방법
1.1 IPCC 방법론 개요
1.2 현 배출통계 추정 방법에 대한 평가
2. 1988년도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석
2.1 1988년 에너지 소비 분석
2.2 1988년도 온실가스 배출통계
2.2.1 배출종합
2.2.2 부문별 배출 현황
3. 온실가스 배출 추이 분석
3.1 CO₂배출 추이
3.1.1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3.1.2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및 특징
3.1.3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과 특징
3.1.4 원별 배출추이 및 특징
3.2 non-CO₂ 배출 추이
4.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존자료의 총괄적 특성
4.1 개요
4.2 온실가스총 배출량 자료의 총괄적 특성
4.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자료의 비교·분석
4.4.1 연류연소
4.4.2 탈루에 의한 배출
4.5산업공정부문 배출자료의 비교·분석
4.5.1 시멘트 및 석유화학 등의 생산공정
4.5.2 HFC, PFC 및 SF⑹
4.6농·축산부문 배출자료 비교·분석
4.6.1 농업부문
4.6.2 축산부문
4.7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배출자료의 비교·분석
4.7.1 산림 순생장량의 변화
4.7.2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4.8 폐기물/하·폐수 부문 배출자료의 비교·분석
4.9 국제벙커링 및 바이오매스
III. 장기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1. 에너지소비실적 분석
1.1 총에너지 소비실적 분석
1.1.1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1.1.2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1.2 부문별 에너지 소비실적 분석
1.2.1 산업부문
1.2.2 수송부문
1.2.3 가정 부문
1.2.4 상업·공공기타 부문
2. 에너지 수요 및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
2.1 전망 모형 개요
2.1.1 총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모형
2.1.2 전망의 주요전제 및 시나리오 설정
2.2 전망결과
2.2.1 에너지 수요 전망
2.2.2 온실가스 배출전망
2.2.3 부문별 에너지 수요 전망
3. 비에너지 부문 온살가스 배출전망
3.1 농·축산 부문
3.1.1 농업부문
3.1.2 축산부문
3.2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3.3 폐기물/하·폐수 부문
3.4 국제벙커링 및 바이오매스
4. 온실가스 배출전망 요약
IV. 부문별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저감 잠재량
1.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방향
2.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저감 잠재량
2.1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2.2 고효율 애너지기자재 보급확대
2.3 HFC, PFC, SF⑹ 배출저감
2.4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2.5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2.6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2.7 기타 제조업부문
3.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저감 잠재량
3.1 고연비 자동차 보급확대
3.2 경기자동차 보급확대
3.3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촉진
3.4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3.5물류 합리화
4. 가정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저감 잠재량
4.1 주요 온실가스 저감수단
4.2 온실가스 저감수단별 평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구의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유엔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단독으로미치는 영향보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보다도 훨씬 더 지구온난화등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혀 인위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 및 생활패턴의 변화등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적인 기후변화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인위적 배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이다.
지구온난화등 기후변화에 따라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3-0.6 ℃가 상승하였고 해수면도 10-25 ㎝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2100년까지 약 2℃의 기온상승(해수면은 49 ㎝)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75년간 연평균 기온이 1.1℃ 증가하였고 이중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효과는 약 0.7℃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1990-1997년 기간중에약 21 ppm 증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에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 예방, 적응방안 및 저감정책들이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 원칙으로
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②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의 원칙,③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그리고 ④ 모든 국가의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 의무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UN 당사국총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
다. 공동·차별화된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및 비부속서Ⅰ 국가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Ⅰ 국가는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협약상에 강제성은 없으며, OECD 국가와 EU가 포함된 부속서 Ⅱ 국가는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해줄 의무가 주어져 있다. 비부속서 Ⅰ국가는 의무부담의 규정은 없다.
기후변화협약은 제3차, 4차 당사국 총회를 거듭하며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다.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미국, 일본 및 EU 등 선진국들은1차 공약기간(2008∼2012년)까지 19
지구의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지만 유엔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단독으로미치는 영향보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보다도 훨씬 더 지구온난화등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혀 인위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 및 생활패턴의 변화등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적인 기후변화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인위적 배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이다.
지구온난화등 기후변화에 따라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3-0.6 ℃가 상승하였고 해수면도 10-25 ㎝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2100년까지 약 2℃의 기온상승(해수면은 49 ㎝)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75년간 연평균 기온이 1.1℃ 증가하였고 이중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효과는 약 0.7℃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1990-1997년 기간중에약 21 ppm 증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문제에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 예방, 적응방안 및 저감정책들이 구체화되어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 원칙으로
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②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의 원칙,③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그리고 ④ 모든 국가의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 의무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UN 당사국총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
다. 공동·차별화된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및 비부속서Ⅰ 국가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Ⅰ 국가는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협약상에 강제성은 없으며, OECD 국가와 EU가 포함된 부속서 Ⅱ 국가는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해줄 의무가 주어져 있다. 비부속서 Ⅰ국가는 의무부담의 규정은 없다.
기후변화협약은 제3차, 4차 당사국 총회를 거듭하며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다.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미국, 일본 및 EU 등 선진국들은1차 공약기간(2008∼2012년)까지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