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구증가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에너지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국지적인 대기오염은 물론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등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 대기오염문제의 경우 아황산가스, 총먼지 등 개도국형 오염문제는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보급을 비롯한 적극적인 환경규제가 성과를 거두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오존, NOx 등 선진국형 오염문제는 대도시 및 공단지역을 중심으互 심화되고 있어 막대한 사희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96년의 경우,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호흡기질환 유발에 따른 의료 및 노동상실비용만 7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김용건o조준모, 1997), 동식물 피해나 건물 둥에 미치는 영향울 고려할 경우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러나라의 경우 국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를 비롯한 적국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에 대하여 2008년부터 '90년 대비 평균 5.2%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등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1위이며 OECD 가입국으로서 국제협상과정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앙적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2000년 3월)에 실시한 「21세기 국민 환경의식 조사J 결과를 보면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는 97.1 %(매우 심각 63.2%, 대체로 심각 33.9%)로 나타나 과거 수행된 조사결과(1995년 80.9%, 1996년 91.5%, 1997년 92.1 %)와 비교할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는 의견이 9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 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의 재평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향후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천연가스는 아황산가스나 먼지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N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에도 석유나 석탄에 비해 적은 양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인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에 었어서도 다른 연료에 비해 낮은 배출계수를 갖고 있어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연료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울 제시하도톡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