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사업 개요

1. 연구 추진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주요내용4

4. 연구 추진체계 및 추진경위



Ⅱ. 대기환경 여건 및 전망

1. 대기관리 여건 현황 및 전망

가. 현황

1) 국토이용구조

2) 인구 및 인구밀도

3) 산업발달 및 에너지 사용

4) 대기관리관련 수요 현황

나. 전망

1) 인구증가

2) GDP 증가

3) 도시화 현상

4) 에너지 관련 여건 전망

5)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지속

6) 비점오염원/유해화학물질의 사용증가

7) 환경인식 증대로 대기질 개선압력 증가 지속

8) 국내 대기관리의 행정 및 국제협력 수요 증가

9) 추가 삭감대책 추진 애로

10) 관련정책과의 조화문제

11) 산업구조 개편

12) 외부여건에 의한 개선효과

2. 대기질 변화추이 및 전망

가. 배출량 변화추이

1) 연도별 총배출량 추이

2)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추이

3) 기타 오염물질 배출 현황

4) 지역별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나. 대기오염도 변화

1) 일반오염물질 장기오염도 변화추이

2) 단기오염도 변화추이

3) VOC, 유해물질오염도 변화추이

다. 기타 대기질 특성

라. 대기질 전망



Ⅲ. 대기관련 주요정책의 추진현황

1. 대기관리 목표 및 관리체계

가. 환경기준 설정

나. 대기관리 기초자료 확보 및 활용

1)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2) 배출원 조사사업 시행

다. 지역별 대기오염 특별관리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

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

라. 대기오염의 사전예방관리 추진

1) 환경영향평가 실시

2) 오존경보제 및 예보제 실시

2. 사업장관리

1)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제도의 운영

2)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업종별 관리차등화

3) 사업장 지도·점검과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설치확대

4) 경제적유인제도(배출부과금)의 시행

5) 자율 환경관리제도의 추진

6) 특정오염물질의 관리강화

3. 연료규제정책

가. 연료규제제도의 내역 및 현황

1) 황함유기준제도

2)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

3)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제도

나. 연료규제제도의 성과

4. 교통(자동차)오염관리

가. 자동차 오염특성 및 관리체계

나. 제작자동차의 저공해화 추진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2) 제작차 인증제도

3) 결함확인검사제도

다. 자동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