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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석유가격 구조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석유류 소비 및 가격구조의 현황 3
제1절 석유수급구조 현황 3
1. 석유류 수급 현황 3
가. 1990년대 3
나. 외환위기 이후 최근 동향 4
다. 국내 석유수급 상황 5
2. 제품별 석유류 수급 현황 8
가. 주요 제품별 수요 동향 8
나. 주요 제품별 수급 상황 11
3. 부문별 석유수요 현황 13
제2절 석유가격구조 및 조세체계 16
1. 석유가격제도 16
2. 석유제품의 가격구성 요소 17
가. 세전공장도가격 및 유통수수료 18
나. 석유제품의 과세대상과 세율체계 20
제 3 장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22
제 1 절 대기오염물질 22
1. 종류 및 피해범위 22
2. 배출량 추이 25
가. 총괄 25
나. 주요도시별 27
다. 수송부문 28

제2절 이산화탄소 33
1. 총괄 33
2. 에너지원별 34
3. 부문별 35
제 4 장 석유류 가격 및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38
제1절 주요국의 석유류 관련 소비세 38
1. 총괄 38
2. 국가별 39
가. 일본 39
나. 독일 41
다. 미국 43
라. 벨기에 47
마. 프랑스 47
제2절 석유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49
제 5 장 에너지가격정책에 대한 평가 56
제1절 에너지의 특성 56
제2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감축방법 및 수단 58
1. 감축방법 58
2. 감축수단 60
제 3 절 에너지가격구조 조정의 의의 62
제 4 절 에너지가격정책에 대한 평가 64
제 6 장 에너지가격구조 조정방안 71
제 1 절 조정방법 71
제 2 절. 에너지가격구조 조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대기환경세) 74
1.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 74
2.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 내재화 76

제 3 절 에너지가격 조정방안 78
1. 기본원칙 78
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80
가. 추정방법 80
나.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86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88
라. 에너지원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 산정 90
2. 에너지가격 조정방안 92
가. 대기환경세 부과수준 92
나. 기대효과 95
다.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97
<참고문헌 및 자료 > 102
부록1.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방안 103
부록2. 주요국의 탄소세 부과 현황 111
부록3.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비용 137
부록4. 주요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정책 140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