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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성 검토기준에 관한 연구

요약문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이론적 고찰
1.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개발
1.1 지속가능한 발전
1.2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2. 토지 및 토지이용계획
2.1 토지의 개념과 특성
2.1.1 토지의 개념
2.1.2 토지의 특성
2.2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의의
3. 사전협의제도
3.1 사전협의제도의 의의
3.2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
3.3 대상사업의 규모 및 협의기관
3.3.1 개별 법령에 의한 협의
3.3.2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협의

Ⅲ. 환경성검토 사례
1. 환경성검토(사전협의) 현황
2. 환경성검토 사례분석
3. 환경성검토의 문제점
3.1 제도 운영상 문제점
3.2 검토서 내용상 문제점

Ⅳ. 외국의 환경성검토 사례
1. 영국 허트포드셔 군 건설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1.1 개요
1.2 환경성검토와 건설계획
2. 스웨덴 계획입법에 대한 환경성검토
2.1 개요
2.2 환경성 검토와 계획입법
3.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질법과 산호아퀸 군 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3.1 개요
3.2 환경성검토와 2010년 계획
4.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4.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4.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4.3 개별법에 의한 환경성검토

Ⅴ. 환경성 검토기준
1. 기본방향
2. 토지이용계획관련 환경성 검토기준
2.1 도시기본계획관련 환경성 검토기준
2.1.1 내용 및 절차
2.1.2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환경성 검토기준
2.2 국토이용계획(변경)관련 환경성 검토기준
2.2.1 내용 및 절차
2.2.2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성 검토기준
3.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기준
3.1 수질관련 환경성 검토기준
3.1.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기준
3.1.2 개발사업(토지이용)에 관한 기준
3.2 대기질관련 환경성 검토기준
3.2.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기준
3.2.2 개발사업(토지이용)에 관한 기준
3.3 자연생태관련 환경성 검토기준
3.3.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기준
3.3.2 개발사업에 관한 기준
3.4 기타 분야(소음, 폐기물, 경관)관련 환경성 검토기준
3.4.1 소음관련 기준
3.4.2 폐기물관련 기준
3.3.3 경관관련 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표 1>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내용 분석
부록 <표 2> 개발사업 협의내용 분석
연 구 배 경 및 목 적
- 우리 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을 거쳤으며, 그에 따른 토지
이용 및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자연환경의 정화용량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는
환경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토환경의 개선을 위해 일정규모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에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전협의제도가 있음. 또한 단위 사업수준에서 이루어
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있는 데, 행정계획이나 국토이용변경 등에 대한 환
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별법령에 근거한 것과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한 행정
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 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전협의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와 그에 해당하는 환경성 검토기준에 대한 안을 마련하여 각
종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성 검토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연 구 의 내 용 및 범 위
- 외국의 유사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우리 나라 제도와 대비함
- 국내의 사전환경성 검토 기존 사례 분석, 조사
-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사업 등 개발행위 두 부분에 걸쳐 사전환경성 검토기준(안)을 제시
- 환경성 검토 업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