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고서(원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태계영향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최종보고)
- 저자 박용하,김환묵
- 연구진
-
발간일
2000-01-30
서언
I. 서문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II.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 사례연구 4
1. Event 176 옥수수 5
1.1. 사례선정의 사유 6
1.2. 평가항목 6
1.3. 평가기준 7
1.4. 평가절차 9
1.5. 평가내용 및 결론 10
1.6. 평가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15
2. GA21 옥수수 15
2.1. 사례선정의 사유 15
2.2. 평가항목 16
2.3. 평가기준 18
2.4. 평가절차 18
2.5. 평가내용 및 결론 19
2.6. 사례연구에 대한 검토의견 23
3. Glufosinate 저항성 콩 23
3.1. 사례선정의 사유 23
3.2. 평가항목 24
3.3. 평가기준 25
3.4. 평가절차 25
3.5. 평가내용 및 결론 25
3.6.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28
4. 농업미생물농약 Psuedomonad 29
4.1. 사례선정의 사유 29
4.2. 평가항목 30
4.3. 평가기준 33
4.4. 평가절차 34
4.5. 평가내용 및 결론 34
4.6.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40
5. 환경정화용 미생물 41
5.1. 사례선정의 사유 41
5.2 평가항목 43
5.3. 평가기준 44
5.4. 평가절차 44
5.5. 평가내용 및 결론 49
5.6.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62
III. LMO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환경방출지침 63
1. 선진국의 LMO 환경위해성평가 및 방출과정 63
1.1. 일본 63
1.2. 캐나다 68
1.3. OECD 70
1.4. EC 75
1.5. UNEP 84
2. 환경부의 LMO환경방출과 관련한 업무의 영역 92
2.1. 환경부의 업무 92
2.2. LMO와 관련한 환경부 업무의 영역 94
2.3. 환경부의 필수업무 분석 97
3. 환경부의 환경방출관련 지침의 제안 99
3.1. 위해성 평가기준 99
3.2. 위해성 평가항목 100
3.3. 지침(안) 102
4. 선진국의 LMO 환경방출지침과의 비교 107
4.1. 일본 107
4.2. 캐나다 108
IV.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 시행방안 111
1. 개요 111
2. LMO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선진외국의 이행체계 113
2.1. 미국 113
2.2. 일본 126
2.3. 영국 129
2.4. 선진국의 LMO 위해성 평가체계의 분석 131
3. 국내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33
3.1. 생명공학육성법 133
3.2.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135
3.3. 농림축산물 관련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취급지침 135
3.4. 국내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체계의 문제점 136
4. LMO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부의 이행체계 137
4.1. 환경부의 정책방향 137
4.
I. 서문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II.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 사례연구 4
1. Event 176 옥수수 5
1.1. 사례선정의 사유 6
1.2. 평가항목 6
1.3. 평가기준 7
1.4. 평가절차 9
1.5. 평가내용 및 결론 10
1.6. 평가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15
2. GA21 옥수수 15
2.1. 사례선정의 사유 15
2.2. 평가항목 16
2.3. 평가기준 18
2.4. 평가절차 18
2.5. 평가내용 및 결론 19
2.6. 사례연구에 대한 검토의견 23
3. Glufosinate 저항성 콩 23
3.1. 사례선정의 사유 23
3.2. 평가항목 24
3.3. 평가기준 25
3.4. 평가절차 25
3.5. 평가내용 및 결론 25
3.6.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28
4. 농업미생물농약 Psuedomonad 29
4.1. 사례선정의 사유 29
4.2. 평가항목 30
4.3. 평가기준 33
4.4. 평가절차 34
4.5. 평가내용 및 결론 34
4.6.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40
5. 환경정화용 미생물 41
5.1. 사례선정의 사유 41
5.2 평가항목 43
5.3. 평가기준 44
5.4. 평가절차 44
5.5. 평가내용 및 결론 49
5.6.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 62
III. LMO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환경방출지침 63
1. 선진국의 LMO 환경위해성평가 및 방출과정 63
1.1. 일본 63
1.2. 캐나다 68
1.3. OECD 70
1.4. EC 75
1.5. UNEP 84
2. 환경부의 LMO환경방출과 관련한 업무의 영역 92
2.1. 환경부의 업무 92
2.2. LMO와 관련한 환경부 업무의 영역 94
2.3. 환경부의 필수업무 분석 97
3. 환경부의 환경방출관련 지침의 제안 99
3.1. 위해성 평가기준 99
3.2. 위해성 평가항목 100
3.3. 지침(안) 102
4. 선진국의 LMO 환경방출지침과의 비교 107
4.1. 일본 107
4.2. 캐나다 108
IV.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 시행방안 111
1. 개요 111
2. LMO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선진외국의 이행체계 113
2.1. 미국 113
2.2. 일본 126
2.3. 영국 129
2.4. 선진국의 LMO 위해성 평가체계의 분석 131
3. 국내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33
3.1. 생명공학육성법 133
3.2.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135
3.3. 농림축산물 관련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취급지침 135
3.4. 국내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체계의 문제점 136
4. LMO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한 환경부의 이행체계 137
4.1. 환경부의 정책방향 137
4.
생명공학의 주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은 2 1 세기의 첨단 학문으로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 o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생명현상의 본질인 유전자를 분리하고 / 우리가 원하는 생물체
에 이를 선택적으로 재조합시킴으로써 인간이 원하는 새로운 생물체를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 이러한 기술은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 / 건강 및 복지향상 / 쾌적한 환경창조 등에직접 사용할 수 있는 등 / 이로부터 인류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를 창출시킴으로써 사회적 o 윤리적 o 종교적 o 환경적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서 창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 L M O ) 는 산업화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고 제품화되어 국가간에 동됨에 따라 무역부문의 새로분 책적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세계각국에서는 L M O 에 의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 L M O 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미 지난 수년간 이를 위한 수 차례의 국제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 B i o s a f e t y P r o t o c o l ) J 의 채택은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L M O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L M O 의환경위해성 평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 금번 연구과제에서는 L M O 의 생태계 위해성을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L M O 의 위해성 평가 사례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를시행하기 위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국가의 이행체계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의 수행연구진은 외국에서 생태계 위해성을평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자료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L M O 의 환경영향평가지침 ( 안 ) 을 제시하고 , L M O 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국내 시행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L M O 의 위해성 평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 재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 더욱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포기하기 않는 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의 공동과제입니다 .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L M O 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재원의 마련은 필수 조건인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 인력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본 연구진은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제의 계획단계에서 논의된 것보다도 많은 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등 노력을 아낌없이 연구에 투자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환경부 자연정책과에서는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연구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과제자문 및 평가위원들의 자문 및 평가의견 /w o
에 이를 선택적으로 재조합시킴으로써 인간이 원하는 새로운 생물체를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 이러한 기술은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 / 건강 및 복지향상 / 쾌적한 환경창조 등에직접 사용할 수 있는 등 / 이로부터 인류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를 창출시킴으로써 사회적 o 윤리적 o 종교적 o 환경적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서 창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 ( L M O ) 는 산업화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고 제품화되어 국가간에 동됨에 따라 무역부문의 새로분 책적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세계각국에서는 L M O 에 의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 L M O 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미 지난 수년간 이를 위한 수 차례의 국제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 B i o s a f e t y P r o t o c o l ) J 의 채택은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L M O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L M O 의환경위해성 평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 금번 연구과제에서는 L M O 의 생태계 위해성을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L M O 의 위해성 평가 사례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를시행하기 위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국가의 이행체계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의 수행연구진은 외국에서 생태계 위해성을평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자료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L M O 의 환경영향평가지침 ( 안 ) 을 제시하고 , L M O 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국내 시행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L M O 의 위해성 평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 재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 더욱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포기하기 않는 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의 공동과제입니다 .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L M O 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재원의 마련은 필수 조건인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 인력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본 연구진은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제의 계획단계에서 논의된 것보다도 많은 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등 노력을 아낌없이 연구에 투자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환경부 자연정책과에서는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연구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과제자문 및 평가위원들의 자문 및 평가의견 /w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