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인구의 성장에 따라 지구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국부적인 문제에서부터
지구 온난화, 동o식물종의 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까지 여러 가지 환경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계속 발생되는 환경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
경 보호를 위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요구된다.
기술의 혁신은 국가적 환경 목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도 필수적인 것이다. 현재 이용되는 기술들은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하거
나 몇몇 경우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신기술들의 경우는 지속적
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요구사항들과 환경보호의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지만 신기술에 대
한 발명과 사용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승인이나 허가제도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채택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
다. 따라서 기술개발자들은 그들의 신제품의 수용에 있어서 규정의 범위와 시장구조로 인
하여 어려움에 부딪혀왔다.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술개발자들은 개발되는 신기술의 승인여부에 대한 위
험을 무릅쓰고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국가의 환경 목표성취를 위해 기존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보다는 더 많은 신기술이 요구되므로 환경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
과 사용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하며 신기술이 개발되고 사용이 촉진되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정책에 따라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수
요자의 인식부족으로 실제 시설에 적용되는 사례가 적으므로 개발된 신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신기술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신기술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
국산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기술의 인정, 지정 또는 등록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기술의 사용에 따른 위험부담만 클 뿐 성능에 대한 신
뢰성 부족 및 신기술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사용자로부터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
다.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의 비율은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각 분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낮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시
신기술사용장려제도를 도입하여 설치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이 있을 경우 절
감상당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공사에서 신기술의 사용율을 고려하여 신기술 사용 공정사업을 정
하고, 신기술공사인 경우 신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비의 절감이 있을 경우 장려금 지
급기준을 정하여 신기술의 보급촉진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신기술장려
제도 및 신기술 보급 경향을 분석하고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업체에서
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된 사업 중 적용 신기술의 경향을 파악하였으며, 이중 많은 사
업이 행하여진 하수처리공사를 중심으로 신기술 적용내용, 공사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