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분 현황
제 2 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실태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 현황
1.1 지자체별 현황
1.2 비용부담 주체별 현황
1.3 자원화 방법 현황
2.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3.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 체계
3.1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
3.2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체계
4. 자원화 제품 이용 실태 및 안정성
4.1 퇴비화 제품 이용 현황
4.2 사료화 제품 이용 현황
4.3 자원화 제품의 안전성
제 3 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설치비·운영비 분석
1. 비용 분석 모델
2. 퇴비화시설 비용 분석
2.1 퇴비화시설 비용 현황
2.2 퇴비화 비용 단가 산정
3. 사료화 시설 비용 분석
3.1 사료화 비용 현황
3.2 사료화 단가 산정
4. 수거운반비용 분석
4.1 수거운반비용 현황
4.2 수거운반 단가
4.3 표준 수거 단가 산정
5. 자원화 비용의 운영주체별 비교
5.1 지자체 운영
5.2 민간 운영
5.3 종합 비교
6. 자원화 비용의 종합 비교
7. 자원화의 경제성 검토
제 4 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구축 방안
1. 자원화시설의 설치 방안
1.1 경제적인 자원화 시설의 설치
1.2 배출원별 자원화 시설 설치 방안
1.3 지역별 자원화 시설 설치 방안
2. 수거운반체계 구축 방안
2.1 수거 체계 다양화
2.2 수거 회수
2.3 수거 차량
2.4 계절별 유동적인 수거
2.5 수거 구역의 광역화
2.6 수거비용의 최소화
3. 자원화 시설 운영 효율화
3.1 민간 자본 유치
3.2 운영의 민간 위탁
3.3 민간 자원화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3.4 자원화 시설 관리 지침 마련
4. 자원화 비용의 징수 방안
4.1 지자체 생활쓰레기 관리비용과 수수료 수입
4.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봉투 수입 감소
4.3 자원화 비용 분담 방안
5. 자원화제품의 이용 촉진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I: 외국의 생활쓰레기 퇴비화
1. 미국의 쓰레기 퇴비화
2. 네덜란드의 퇴비화
부록 II: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비용분석(시설사용연한 7년)
부록 Ⅲ: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분 현황
제 2 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실태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 현황
1.1 지자체별 현황
1.2 비용부담 주체별 현황
1.3 자원화 방법 현황
2.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3.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 체계
3.1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
3.2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체계
4. 자원화 제품 이용 실태 및 안정성
4.1 퇴비화 제품 이용 현황
4.2 사료화 제품 이용 현황
4.3 자원화 제품의 안전성
제 3 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설치비·운영비 분석
1. 비용 분석 모델
2. 퇴비화시설 비용 분석
2.1 퇴비화시설 비용 현황
2.2 퇴비화 비용 단가 산정
3. 사료화 시설 비용 분석
3.1 사료화 비용 현황
3.2 사료화 단가 산정
4. 수거운반비용 분석
4.1 수거운반비용 현황
4.2 수거운반 단가
4.3 표준 수거 단가 산정
5. 자원화 비용의 운영주체별 비교
5.1 지자체 운영
5.2 민간 운영
5.3 종합 비교
6. 자원화 비용의 종합 비교
7. 자원화의 경제성 검토
제 4 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구축 방안
1. 자원화시설의 설치 방안
1.1 경제적인 자원화 시설의 설치
1.2 배출원별 자원화 시설 설치 방안
1.3 지역별 자원화 시설 설치 방안
2. 수거운반체계 구축 방안
2.1 수거 체계 다양화
2.2 수거 회수
2.3 수거 차량
2.4 계절별 유동적인 수거
2.5 수거 구역의 광역화
2.6 수거비용의 최소화
3. 자원화 시설 운영 효율화
3.1 민간 자본 유치
3.2 운영의 민간 위탁
3.3 민간 자원화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3.4 자원화 시설 관리 지침 마련
4. 자원화 비용의 징수 방안
4.1 지자체 생활쓰레기 관리비용과 수수료 수입
4.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봉투 수입 감소
4.3 자원화 비용 분담 방안
5. 자원화제품의 이용 촉진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I: 외국의 생활쓰레기 퇴비화
1. 미국의 쓰레기 퇴비화
2. 네덜란드의 퇴비화
부록 II: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비용분석(시설사용연한 7년)
부록 Ⅲ: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96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확대되면서 사료화o퇴비화 방법 등이 보급
되고 있으나, 자원화방법별o시설별로 기술적 차이뿐만 아니라 설치비용과 운영비
용 등의 차이가 커서 효율적인 자원화 방법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료화
시설은 습식사료o혼합건조사료o발효사료o건조사료시설 등이 있으며, 퇴비화시
설로는 호기성과 혐기성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보급되어 있다.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설치o운영되고는 있으나 비용 단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그리고 기존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와는 달리 별도의 수거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거o운반비용 단가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이 일반 가정의 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자원화 사업 체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화사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더
욱 확대될 것이다. 자원화 사업이 새로운 공공 예산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
로 동 사업에 대해 비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지금
까지는 저비용의 자원화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자체로 하여금 비용 효율적인 자원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비용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설치비와 운영비는 물론 수거비도 포함하여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설과 수거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o운반 및 자원화시설의 설치o운영 현
황을 파악하고 수거비용과 설치비o운영비 단가를 시설별로 분석하여 비용 효과적
인 자원화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용 분석 대상 범위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발효기나 소멸기 등
소형 기기류는 비용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6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확대되면서 사료화o퇴비화 방법 등이 보급
되고 있으나, 자원화방법별o시설별로 기술적 차이뿐만 아니라 설치비용과 운영비
용 등의 차이가 커서 효율적인 자원화 방법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료화
시설은 습식사료o혼합건조사료o발효사료o건조사료시설 등이 있으며, 퇴비화시
설로는 호기성과 혐기성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보급되어 있다.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설치o운영되고는 있으나 비용 단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그리고 기존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와는 달리 별도의 수거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거o운반비용 단가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이 일반 가정의 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자원화 사업 체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화사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더
욱 확대될 것이다. 자원화 사업이 새로운 공공 예산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
로 동 사업에 대해 비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지금
까지는 저비용의 자원화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자체로 하여금 비용 효율적인 자원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비용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설치비와 운영비는 물론 수거비도 포함하여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설과 수거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o운반 및 자원화시설의 설치o운영 현
황을 파악하고 수거비용과 설치비o운영비 단가를 시설별로 분석하여 비용 효과적
인 자원화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용 분석 대상 범위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발효기나 소멸기 등
소형 기기류는 비용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