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유역관리의 개념 및 적용사례 5
1. 개념 5
1.1. 정의 5
1.2. 특징 6
1.3. 유역관리의 필요성 9
1.3.1. 물자원 관리체계 9
1.3.2. 정책결정 절차 10
1.3.3. 유역관리의 유용성 11
2. 적용 사례 12
2.1. 미국의 유역관리 12
2.1.1. 배경 12
2.1.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14
2.1.3. 순환적 관리방법에 의한 유역관리 16
2.1.4. 유역관리 지원체제 17
2.1.5. 유역관리위원회 운영사례 19
2.2. 호주의 유역관리 22
2.2.1. 배경 22
2.2.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23
2.2.3. 유역관리 시행체제 23
2.2.4. 유역관리 지원체제 25
2.3. 유럽연합국가의 유역관리 26
2.3.1. 배경 26
2.3.2. 물관리지침의 내용 27
2.3.3. 영국 28
2.3.4. 프랑스 28
2.4.5. 독일 29
2.4. 일본의 유역관리 30
2.4.1. 배경 30
2.4.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30
2.4.3. 유역관리의 시행체제 33
2.5. 시사점 34
III. 낙동강 물자원 관리 현황 36
1. 유역 현황 36
1.1. 유역 개황 36
1.2. 수질현황 및 문제점 37
1.3. 수량현황과 문제점 40
1.4. 정부대책 41
2. 낙동강 물관리 체계 44
2.1. 물관리의 조직 및 기능 44
2.2. 물관리 업무의 조정 47
2.3. 물관리 계획의 수립절차 49
3. 물관리 지원도구 52
3.1. 유역 구분 53
3.2. 기초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 54
3.3. 정보화 시스템 55
4. 물자원 분야의 유역관리 59
4.1. 물자원 계획상의 유역관리 59
4.2. 현행 법령상의 유역관리 59
IV.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적용방안 61
1. 유역관리 개념의 적용 61
1.1. 유역관리의 필요성 61
1.2. 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62
1.3. 유역관리 체제의 도입 63
2. 유역관리 체제의 구성 64
2.1. 행정조직의 개편 64
2.2. 유역조정기구의 설치 67
3. 물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 69
3.1. 주민참여의 필요성 69
3.2. 주민참여 방안 69
3.3. 대표자 선정 및 의견수렴 방법 71
4. 유역관리 지원도구 개발 72
4.1. 표준유역도 사용 72
4.2. 기초조사 73
4.3. 물정보시스템의 구축 75
5. 유역관리의 적용 76
5.1.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및 구성 7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유역관리의 개념 및 적용사례 5
1. 개념 5
1.1. 정의 5
1.2. 특징 6
1.3. 유역관리의 필요성 9
1.3.1. 물자원 관리체계 9
1.3.2. 정책결정 절차 10
1.3.3. 유역관리의 유용성 11
2. 적용 사례 12
2.1. 미국의 유역관리 12
2.1.1. 배경 12
2.1.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14
2.1.3. 순환적 관리방법에 의한 유역관리 16
2.1.4. 유역관리 지원체제 17
2.1.5. 유역관리위원회 운영사례 19
2.2. 호주의 유역관리 22
2.2.1. 배경 22
2.2.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23
2.2.3. 유역관리 시행체제 23
2.2.4. 유역관리 지원체제 25
2.3. 유럽연합국가의 유역관리 26
2.3.1. 배경 26
2.3.2. 물관리지침의 내용 27
2.3.3. 영국 28
2.3.4. 프랑스 28
2.4.5. 독일 29
2.4. 일본의 유역관리 30
2.4.1. 배경 30
2.4.2. 유역관리의 특징 및 구성요소 30
2.4.3. 유역관리의 시행체제 33
2.5. 시사점 34
III. 낙동강 물자원 관리 현황 36
1. 유역 현황 36
1.1. 유역 개황 36
1.2. 수질현황 및 문제점 37
1.3. 수량현황과 문제점 40
1.4. 정부대책 41
2. 낙동강 물관리 체계 44
2.1. 물관리의 조직 및 기능 44
2.2. 물관리 업무의 조정 47
2.3. 물관리 계획의 수립절차 49
3. 물관리 지원도구 52
3.1. 유역 구분 53
3.2. 기초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 54
3.3. 정보화 시스템 55
4. 물자원 분야의 유역관리 59
4.1. 물자원 계획상의 유역관리 59
4.2. 현행 법령상의 유역관리 59
IV.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한 유역관리 적용방안 61
1. 유역관리 개념의 적용 61
1.1. 유역관리의 필요성 61
1.2. 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62
1.3. 유역관리 체제의 도입 63
2. 유역관리 체제의 구성 64
2.1. 행정조직의 개편 64
2.2. 유역조정기구의 설치 67
3. 물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 69
3.1. 주민참여의 필요성 69
3.2. 주민참여 방안 69
3.3. 대표자 선정 및 의견수렴 방법 71
4. 유역관리 지원도구 개발 72
4.1. 표준유역도 사용 72
4.2. 기초조사 73
4.3. 물정보시스템의 구축 75
5. 유역관리의 적용 76
5.1. 유역관리체제의 도입 및 구성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