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구성 2
II. 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정책 현황 3
1. 산업 규제제도 현황 3
1.1 직접규제 3
1.1.1 사전규제: 오염원 입지 및 오염발생행위 규제 3
1.1.2 사후규제: 오염배출규제 5
1.2 경제적 수단 13
1.2.1 배출부과금 제도 13
1.2.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15
1.2.3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16
1.2.4 폐기물예치금제도 17
1.2.5 폐기물부담금 제도 19
1.3 최적방지시설(BAT) 제도 22
2. 산업에 대한 환경관리 유인정책 24
2.1 산업환경관리 지원제도 24
2.2 환경설비투자 유인제도 24
2.3 환경기술개발 유인제도 29
3. 산업에 대한 자발적 환경관리제도의 현황 31
3.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31
3.2 환경경영인증제도 33
3.3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35
3.4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 36
4. 현행 산업환경관리규제의 한계점 37
4.1 현행 규제의 한계점 37
4.2 현행 경제적 유인제도의 한계점 38
4.3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자발적 접근법 39
<부록>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40


III.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과 적용현황 44
1.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필요성 44
1.1 규제체계의 비유연성 44
1.2 규제체계의 불완전성 46
1.3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의 범주 48
2. 자발적 접근의 메카니즘 53
2.1 자발적 접근의 범주와 특성 53
2.2 자발적 협약에의 참여 유인 53
2.3 자발적 협약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55
3. 자발적 접근 적용현황 분석 및 평가 57
3.1 자발적 접근방법 적용의 동향 57
3.2 자발적 접근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와 그 영향요소 분석 58
3.2.1 국가간 방법론 차이 58
3.2.2 경제활동 부문별 접근방법 차이 61
3.2.3 환경분야(오염매체)별 접근방법 차이 62
3.2.4 환경문제의 지역적 수준에 따른 유형 62
3.3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63
3.3.1 협상된 협약 64
3.3.2 공공 자발적 프로그램 65
3.4 우리나라에서의 자발적 접근에 대한 분석 65
<부록 1> 지역별 자율환경관리제 추진 69
<부록 2> 환경협약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와 유인 74
IV. 자발적 도구설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78
1. 자발적 접근방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 78
2. 자발적 접근과정의 특성 79
2.1 다른 경제적 도구와의 관계 79
2.2 자발적 규제도구와 자발적 협약 80
2.3 자발적 협약을 통한 정책형성과 전통적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짓는 특성 80
2.4 자발적 도구에 대한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