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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국립공원지정현황 및 주민실태와 문제점
1. 국립공원 현황
1.1. 국립공원 지정 현황
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3. 용도지구현황
1.4. 토지소유현황
1.5. 국립공원 거주인구 현황
2. 시기별 국립공원정책
2.1. 1980년대 이전: 개발지향적 정책
2.2. 1980년대: 개발과 보존의 조화
2.3. 1990년대 이후: 보존지향적 정책
3. 법·제도적 문제점
3.1. 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
3.2. 관련법규의 혼재
3.3. 자연공원법의 한계
3.4. 지구별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3.4.1. 자연보존지구
3.4.2. 취락지구
3.4.3. 집단시설지구
3.4.4. 자연환경지구
Ⅲ. 국립공원 주민민원 및 관리실태 분석
1. 민원발생의 원인
1.1. 형평성 문제
1.2. 재산증식 욕구
1.3. 생활의 불편
2. 주요 민원 내용 및 유형
2.1. 민원 내용의 유형별 분류
2.1.1. 공원사업의 시행
2.1.2. 공원점·사용 허가
2.1.3. 국립공원 관리·운영
2.1.4. 행위 규제
2.1.5.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2.2. 국립공원별 민원현황
2.3. 지구별 민원현황
2.3.1. 자연보존지구
2.3.2. 자연환경지구
2.3.3. 취락지구
2.3.4. 집단시설지구
2.3.5. 공원보호구역
2.3.6. 공원인접구역
3. 주민요구 사항
3.1. 국립공원 유형별 민원 현황
3.1.1. 육상형 국립공원의 민원 현황
3.1.2. 해안·해상형 국립공원의 민원 현황
3.2. 사례별 주민 요구사항
3.2.1. 공원구역 제척 요구지역
3.2.2. 용도지구 변경 요구지역
4.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문 분석
4.1. 공원관리
4.1.1. 공원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4.1.2. 해당국립공원의 시급한 민원 및 생업관련 불편사항
4.1.3. 민원 및 생업관련 불편사항 해결방안
4.2. 공원재정
4.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