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각종 영향평가제도 현황 1
1. 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일반현황) 1
2. 영향평가 관련 규정(법, 고시, 예규) 3
2.1. 영향평가법 체계 4
2.2 영향평가 관련 작성규정의 비교 8
2.3. 영향평가 대상사업별·평가항목별 적용법률 8
3. 각종 영향평가제도 통합의 기본방향 13
3.1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3
3.2 평가항목 및 통합 평가서 작성 15
3.3 평가절차 및 심의기간 표준화 17
3.4 평가심의(협의) 및 지방차지단체 위임범위 18
3.5 평가대행자 20

Ⅱ. 각종 영향평가의 비교·분석 21
1. 영향평가 대상사업 21
1.1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종류 21
1.2 대상사업별 평가실적 22
1.3 대상사업의 규모 25
1.4 대상사업별 주요 평가항목 33
2. 영향평가서 종류 및 작성내용 38
2.1 영향평가서의 종류 39
2.2 영향평가서의 내용 40
2.3 분야별 평가항목 46
2.4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사항 48
3. 작성기관(평가대행자) 55
3.1 평가대행자의 자격기준 55
3.2 평가대행자의 등록 59
3.3 평가대행자의 관리체계 59
3.4 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60
3.5 평가서 작성비용의 산정기준 62
4. 환경, 교통, 인구, 재해 및 통합영향평가 절차 63
4.1 협의 및 심의 절차 63
4.2 평가서 검토절차 및 기간 72
4.3 이의신청 82
4.4 협의내용 관리 82
5. 평가서 작성주체 83
5.1 대상사업 종류별 작성주체 83
5.2 국내 외의 평가서 작성주체 비교 84
6.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현황 85
6.1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85
6.2 외국의 교통영향평가제도 현황 106
6.3 외국의 재해영향평가제도현황 111
7. 각종 영향평가 사례조사 및 비교 분석 121
7.1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 비용 및 소요기간의 비교 121
7.2 각 평가내용 사례비교 <사례 :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124

Ⅲ.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운용 개선방안 133
1. 통합영향평가서 작성기관 133
1.1 통합영향평가서 작성대행기관 자격기준(안) 133
1.2 작성기관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140

2. 통합영향평가 협의절차 142
2.1 협의절차 및 기간 142
2.2 심사절차 145
2.3 초안작성 및 검토 148
2.4 사후환경조사 149
3. 평가서 작성비용 150
3.1 각종 평가서 작성비용 산정의 문제점 150
3.2 평가서 작성비용 개선방안 151
4. 평가서 작성주체 152
4.1 개별 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 152
4.2 개선방안 157
5. 통합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161
5.1. 현 제도상의 통합영향평가의 효과 161
5.2 현 통합영향평가(안)의 한계성 162
5.3 향후 통합영향평가의 발전방향 165

IV. 통합영향평가서 작성체계 및 작성방법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