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범위
II. 우리나라 중수도 현황 및 문제점
2.1 수자원의 사회적·경제적 현황 및 전망
2.1.1 인구 및 급수보급율의 현황과 전망
2.1.2 상수도 수요·공급 현황 및 전망
2.1.3 상·하수도 생산원가 및 요금현황
2.1.4. 중수도 이용과 환경개선부담금제도
2.1.5 오수발생량 산정
2.1.6 중수도 대체가능량
2.2 중수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현황
2.3 우리나라 중수도의 기술수준현황 및 분석
2.3.1 중수처리기술
2.3.2 중수처리현황
2.3.3 중수도의 이용방식
2.4 중수도의 용도별 적정 수질기준 및 적정 수처리기술
2.4.1 중수도 원수의 수질 특성
2.4.2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2.4.3 용도별 적정 수처리기술
2.5 우리나라에서의 중수도 이용 문제점
2.5.1 중수도 이용의 경제적·법적·제도적 문제점
2.5.2 중수도 이용상의 기술적 문제점
Ⅲ. 외국의 중수도
3.1 중수도 이용 현황
3.1.1 미국
3.1.2 일본
3.1.3 유럽 및 기타국가
3.2 중수도 관련 법규, 시책 및 제반기준
3.2.1 미국
3.2.2 일본
3.2.3 WHO 및 기타국가
3.3 중수도 적용 사례
3.3.1 음용수로서의 재이용(Water Reuse)
3.3.2 지하수 재충전(Groundwater Recharge with Reclaimed Municipal)
3.3.3 농업용수 재이용(Agricultural Reuse)
3.3.4 도시용수 재이용(Urban Reuse)
3.3.5 공업용수 재이용(Industrial Reuse)
Ⅳ.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4.1 중수도 비용결정요인
4.2 중수도 편익결정요인
4.3 중수도의 비용 및 편익추정방법
4.4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4.4.1 중수도 비용추정
4.4.2 중수도 편익추정
4.4.3 경제성분석 결과
1) 사적 경제성분석
2) 사회적 경제성분석
3)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4.4.4 중수도의 사례분석
Ⅴ. 중수도의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방향
5.1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
5.1.1 수도요금 현실화와 연계한 수도요금감면 및 환경개선부담금감면
5.1.2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확대
5.1.3 지방양여금에서의 지원
5.2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
5.2.1 중수도 설치 의무화조항 신설
5.2.2 수질환경보전법에서의 중수도시설 법적규정 명료화
5.3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
5.3.1 중수도시설의 설계 및 관리지침 작성
5.3.2 사용용도별 수질기준 설정
5.3.3 중수처리기술 개발
5.3.4 중수도 이용방식의 다변화
5.3.5 하수처리장·페수처리장 등의 처리수 재이용 방안
<참고문헌>
<부 록>
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범위
II. 우리나라 중수도 현황 및 문제점
2.1 수자원의 사회적·경제적 현황 및 전망
2.1.1 인구 및 급수보급율의 현황과 전망
2.1.2 상수도 수요·공급 현황 및 전망
2.1.3 상·하수도 생산원가 및 요금현황
2.1.4. 중수도 이용과 환경개선부담금제도
2.1.5 오수발생량 산정
2.1.6 중수도 대체가능량
2.2 중수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현황
2.3 우리나라 중수도의 기술수준현황 및 분석
2.3.1 중수처리기술
2.3.2 중수처리현황
2.3.3 중수도의 이용방식
2.4 중수도의 용도별 적정 수질기준 및 적정 수처리기술
2.4.1 중수도 원수의 수질 특성
2.4.2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2.4.3 용도별 적정 수처리기술
2.5 우리나라에서의 중수도 이용 문제점
2.5.1 중수도 이용의 경제적·법적·제도적 문제점
2.5.2 중수도 이용상의 기술적 문제점
Ⅲ. 외국의 중수도
3.1 중수도 이용 현황
3.1.1 미국
3.1.2 일본
3.1.3 유럽 및 기타국가
3.2 중수도 관련 법규, 시책 및 제반기준
3.2.1 미국
3.2.2 일본
3.2.3 WHO 및 기타국가
3.3 중수도 적용 사례
3.3.1 음용수로서의 재이용(Water Reuse)
3.3.2 지하수 재충전(Groundwater Recharge with Reclaimed Municipal)
3.3.3 농업용수 재이용(Agricultural Reuse)
3.3.4 도시용수 재이용(Urban Reuse)
3.3.5 공업용수 재이용(Industrial Reuse)
Ⅳ.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4.1 중수도 비용결정요인
4.2 중수도 편익결정요인
4.3 중수도의 비용 및 편익추정방법
4.4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4.4.1 중수도 비용추정
4.4.2 중수도 편익추정
4.4.3 경제성분석 결과
1) 사적 경제성분석
2) 사회적 경제성분석
3) 중수도의 경제성분석
4.4.4 중수도의 사례분석
Ⅴ. 중수도의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방향
5.1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
5.1.1 수도요금 현실화와 연계한 수도요금감면 및 환경개선부담금감면
5.1.2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확대
5.1.3 지방양여금에서의 지원
5.2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
5.2.1 중수도 설치 의무화조항 신설
5.2.2 수질환경보전법에서의 중수도시설 법적규정 명료화
5.3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
5.3.1 중수도시설의 설계 및 관리지침 작성
5.3.2 사용용도별 수질기준 설정
5.3.3 중수처리기술 개발
5.3.4 중수도 이용방식의 다변화
5.3.5 하수처리장·페수처리장 등의 처리수 재이용 방안
<참고문헌>
<부 록>
□ 연구배경 및 목적
-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o산업화로 인해 맑고 깨끗한 물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물부족이 예상됨.
o 구체적으로 1996년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2006년까지 물의 수요는 약 22.6% 증가하는데 반해 물의 공급은 7.6%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6년에는 약 4억 5천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에는 1997년 수도물 총량의 약 30%에 이르는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신규댐 및 저수지의 지속적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원개발 적지의 감소, 수자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건설비 및 보상비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투자 예산의 부족 및 NIMBY현상으로 인한 하o폐수처리시설투자의 부족 및 환경기초시설설치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수질관리가 어려워 새로운 수자원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그래서 장래의 풍부한 수량확보, 하천의 수질개선,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중의 하나로 중수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수도의 확대보급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음.
o 첫째, 중수도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o 둘째, 중수도의 보급확대는 하수배출량의 감소를 가져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음.
o 셋째, 중수도 보급확대는 상o하수도 요금의 절감, 환경개선부담금의 절감, 배출 부과금의 절감 등의 직접적인 비용절감으로 인한 사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o 넷째,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감소, 산림유실 감소 등이나 하천오염으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나 주민 불편비용 감소 등의 사회적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o 마지막으로 중수도의 설치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용수 절약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됨.
-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o산업화로 인해 맑고 깨끗한 물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물부족이 예상됨.
o 구체적으로 1996년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2006년까지 물의 수요는 약 22.6% 증가하는데 반해 물의 공급은 7.6%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6년에는 약 4억 5천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에는 1997년 수도물 총량의 약 30%에 이르는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신규댐 및 저수지의 지속적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원개발 적지의 감소, 수자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건설비 및 보상비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투자 예산의 부족 및 NIMBY현상으로 인한 하o폐수처리시설투자의 부족 및 환경기초시설설치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수질관리가 어려워 새로운 수자원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그래서 장래의 풍부한 수량확보, 하천의 수질개선,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중의 하나로 중수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수도의 확대보급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음.
o 첫째, 중수도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o 둘째, 중수도의 보급확대는 하수배출량의 감소를 가져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음.
o 셋째, 중수도 보급확대는 상o하수도 요금의 절감, 환경개선부담금의 절감, 배출 부과금의 절감 등의 직접적인 비용절감으로 인한 사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o 넷째,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감소, 산림유실 감소 등이나 하천오염으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나 주민 불편비용 감소 등의 사회적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o 마지막으로 중수도의 설치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용수 절약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기업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