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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외래종 유입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방향

I. 서문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II. 국내 도입된 외래종 현황 7
1. 외래종의 정의 7
2. 외래종 현황 12
2.1. 동물 12
2.1.1. 어류 및 황소개구리 12
2.1.2. 산림곤충 20
3. 식물 21
4. 미생물 25
4.1. 산림생태계의 병원성 미생물 26
4.2. 환경분야에 이용되는 미생물 27
III. 외래종의 영향 29
1. 외래종에 의한 이익 29
2. 외래종에 의한 문제 31
2.1. 주요 고려사항 32
2.2. 외래종의 불명확한 영향 및 정량적 분석 34
2.3. 윤리․문화적인 측면 등 35
2.4. 문제의 발생 38
2.4.1. 의도적인 도입의 실패 38
2.4.2. 비의도적인 도입의 발생 41
2.4.3.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의 공유 43
3. 경제적 비용 44
3.1. 경제적 영향의 종류 46
3.1.1. 농업 47
3.1.2. 임업 49
3.1.3. 어업 및 수로 53
3.1.4. 공공설비 54
3.1.5. 자연지역 55
3.2. 과소평가되고 있는 외래종의 영향 56
4. 인체의 건강 57
5. 자연생태계 58
5.1. 토착생물종의 감소 59
5.2. 토착생물종의 멸종 61
5.3. 생태군집과 생태계의 변화 62
6. 생물다양성 65
IV. 국내외 외래종의 관리정책 및 비교․분석 68
1. 우리 나라 68
1.1. 위해 외래종의 국내유입 방지 및 관리 68
1.1.1.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목록 작성 68
1.1.2. 검역 69
1.2. 국내 자연생태계에 도입된 외래종의 관리정책 71
1.2.1. 국가전략 마련 71
1.2.2. 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시행 71
1.2.3.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퇴치사업 시행 72
1.2.4. 홍보 74
2. 미국: 연방정부 75
2.1. 외래종의 영향 75
2.2. 문제의 본질 78
2.2.1. 도입되는 외래종 수의 증가 78
2.2.2. 미국내 외래종의 확산 80
2.3. 추진정책 86
2.3.1. 미국내의 위해 생물종 유입 금지 87
2.3.2. 외래 사냥용 동물 및 양식어류 등의 탈출방지 정책 추진 92
2.3.3. 외래종의 위해성 분석 94
2.3.4. 외래종의 환경영향평가 96
2.3.5. 외래종의 경제성 분석 97
2.3.6.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에 대한 처리 99
3. 미국: 하와이주 109
3.1. 외래종의 영향 110
3.1.1. 생물다양성의 훼손 110
3.1.2. 농업생산성 저감 112
3.2. 문제의 본질 116
3.2.1. 위해 외래종의 도입 116
3.2.2. 사냥 120
3.2.3. 애완동물매매 120
3.3. 추진정책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