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II. 상수수급 현황 및 관리체계 3
1. 상수도 현황 및 전망 3
1.1 상수도 일반현황 3
1.2 상수도 생산량 5
1.3 주요시설별 현황 7
1.4 광역상수도 10
1.5 상수도 시설수급 전망 11
1.5.1 용수수급전망 11
1.5.2 상수공급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13
2. 상수도 공급체계 18
2.1 상수도 공급의 주체 18
2.2 상수도의 분류 및 내용 18
3. 상수도사업 현황 20
3.1 상수도 사업 재정 20
3.2 상수도사업 생산원가 및 비용구조 분석 23
3.3 경영실태 27
4. 상수도 관련 법규 및 규제 31
III. 하수처리 현황 및 관리체계 46
1. 하수도 현황 및 전망 46
1.1 하수발생 현황 46
1.2 하수처리현황 49
1.3 하수처리 시설 현황 51
1.3.1 하수관거 51
1.3.2 하수처리장 52
1.4 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53
1.4.1 시설확충계획 53
1.4.2 투자계획 55
2. 하수 관리체계 56
2.1 하수 관리체계 56
2.2 하수도 관련 업무체계 58
3. 하수도 사업 현황 59
3.1 하수도사업 재정 59
3.2 하수도사업 비용구조 분석 61
3.3 경영실태 64
4. 하수도 관리 관련 법규 및 규제 68
IV. 상·하수도의 특성과 관련 시장특성 82
1. 상수 수급특성 82
1.1 상수공급특성 82
1.1.1 상수공급의 과정 82
1.1.2 상수 공급비용특성 86
1.2 상수의 시장특성 88
1.2.1 재화적 특성 88
1.2.2 시장구조적 특성: 자연독점적 성격 89
1.3 상수공급에 있어서의 시장과 정부의 실패 89
2. 하수처리서비스 수급특성 92
2.1 하수처리서비스 공급특성 92
2.1.1 하수도의 기능 및 구성 92
2.1.2 하수처리 공정 93
2.1.3 하수처리의 비용 94
2.2 하수처리 서비스의 성격 101
2.3 하수도사업의 특성 101
3. 상·하수도사업의 특성과 지자체간 조정문제 103
3.1 물이용의 외부성 103
3.2 수자원재산권과 지역간 이해 103
3.2.1 비용부담의 원칙과 수자원 재산권 104
3.2.2 우리나라 수자원 재산권 104
3.3 수자원 재산권과 상·하수도 105
3.4 수자원 재산권과 상수도사업 107
3.4.1 물에 대한 권리와 비용분담 107
3.4.2 비용분담 원칙과 방안 108
3.5 수자원 이용의 외부성과 하수도사업 111
3.5.1 하수배출의 수계에 걸친 외부성에 따른 지역간 조정 111
3.5.2 지방자치단체에의 하수배출에 대한 지역부담금 부과 112
3.5.3 하수처리비용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