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II. 폐기물 관리현황 4
1. 폐기물 관리체계 4
1.1 분류체계 4
1.2 관리책무 5
1.3 일반폐기물 처리예산 5
2.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6
2.1 폐기물 발생현황 6
2.2 폐기물처리 현황 12
3.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3
3.1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3
3.2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5
3.3 환경시설 공급의 구조적 문제점 17
3.4 폐기물 소각기술과 시설공급 현황 18
3.5 폐기물 소각과 여열이용 24
4.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27
[부록] 특정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시설 현황 30
III. 폐기물 처리 관련 시장과 민영화 32
1. 폐기물 처리 체계 32
2. 폐기물 소각처리 서비스 시장 35
2.1 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특성 35
2.2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징 35
2.3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장의 특성 36
3. 폐기물 소각시설 민영화에 관한 쟁점 38
3.1 공공서비스 민영화 38
3.2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식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43
3.3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참여에 관한 쟁점 49
4.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법규정 54
4.1 폐기물 수거·처리 주체 54
4.2 쓰레기 수거료 55
4.3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관련법 58
4.4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규정 59
[부록 1]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60
[부록 2]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63
IV. 폐기물 소각시설 민영화의 타당성 검토 65
1. 분석모형 65
1.1 분석의 개요 65
1.2 폐기물 소각처리 시장의 예측 66
2. 폐기물 소각시설 비용-편익 분석 75
2.1 폐기물 소각처리 비용 75
2.2 폐기물 소각 여열활용에 따른 편익 83
2.3 폐기물 소각시설의 비용-편익 분석 86
2.4 폐기물 소각처리의 타당성 88
3. 민영화의 타당성 90
3.1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공공급과 민영화의 타당성 90
3.2 민영화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91
3.3 민영화의 효과 92
V. 폐기물 소각시설의 합리적 민영화 방안 94
1. 민영화의 형태 94
1.1 폐기물 처리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 (Criteria) 94
1.2 민간참여의 형태 95
1.3 서비스 공급의사결정 98
1.4 신호 (Signalling)와 효율성 103
1.5 의사결정권과 위험 110
1.6 에너지시장 정책 112
1.7 민간생산자의 생산의사 결정 115
2. 합리적인 민영화 체계 117
2.1 민간 생산자의 진입 (과정)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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