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하천의 이치수 안전성 유지, 하천 생태의 자연성 회복 및 생태계 서비스 제고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도출된 이슈별 학계, 정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연속포럼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건강한 하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별 이슈를 도출하고 숙의적 논의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4대강 유역별 하천 실태와 현황, ② 4대강 보 개방 현황 및 문제점, ③ 하천의 자연성 회복원칙 및 방향, ④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관리방안, ⑤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핵심정책방향과 주요과제 제시이다.
우선, 4대강 유역별 하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유역별 수질, 수생태, 수자원 이용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4대강 보 개방 현황은 4대강 사업, 보 설치 후 이슈, 유역별 보 개방 추진현황, 보 개방 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유역의 수질, 생태, 이·치수 부문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그동안 추진된 하천 관련 사업 및 관리 등으로 인해 제기된 사회적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하천 복원 사례 등을 토대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8차에 걸친 연속포럼 및 춘천물포럼을 통해 이·치수, 수생태 측면의 하천관리 정책, 해외 하천복원사례, 4대강 보 개방 현황, 유역관리 방안 등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는 기존의 수자원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생·공·농용수 공급 위주에서 인간의 취수율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최소유량을 유지하는 하천 유지유량에서 자연유황 특성을 반영한 환경유량의 개념이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의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수사업이 인간의 친수활동 위주의 하천수변 개발이 아닌 수생태계 보존과 가치 제고를 통해 수생태계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녹조 대발생, 수생태계 훼손에 대한 논란 등으로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경우 하도와 준설로 인해 단절된 하도와 수변과의 연속성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도의 물리적 변형과 왜곡은 하도 내 물리적 서식처를 단순화시키고 그 결과 생물들의 서식처가 단순해지면서 생물 다양성도 변화되었다. 선진 외국들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하도 내 생물서식공간의 다양성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물리적 서식공간 회복을 위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리적인 하도 내 공간이 회복되어야 수질과 수생태계의 복원도 느리지만 천천히 진행되고 그 결과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복원의 단계적 과정에 대한 논의와 공감, 합의는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