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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수행체계

제2장 순환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1. 순환경제의 개념과 주요 요소
2. 순환경제 관련 국제동향
3.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4. 순환경제 관련 국내 정책 및 대응

제3장 국내외 플라스틱 시장 동향 및 환경적 영향
1. 국외 플라스틱 시장 동향
2. 국내 플라스틱 시장 동향
3. 폐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제4장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현황 및 전망 분석
1. 국외 플라스틱 물질흐름 현황 및 데이터 처리통계 기법
2. 국내 플라스틱 전주기 물질흐름분석(Material Flow Analysis)
3. 플라스틱 물질흐름의 국내외 비교 분석

제5장 플라스틱 관련 제도 현황 및 정책 효과성 분석
1. 국외 플라스틱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2. 국내 플라스틱 관리 관련 제도 현황
3. 국내 플라스틱 관련 제도의 정책 효과성 검토

제6장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 마련
1.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 국외 사례 검토
2. 플라스틱 관리전략 도출 방향 검토
3. 국내 플라스틱 관리 전략(안) 비전 및 목표
4. 플라스틱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도입방안
5. SDGs의 글로벌지표에 맞는 통계체계 구축안 마련

제7장 순환경제 모델 및 대응방안 마련
1. 플라스틱 문제의식 실태조사
2.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플라스틱제로 프로그램 마련
3. 이해관계자 협력 순환경제 모델
4. 플라스틱 대체 방안 검토

제8장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학술적 활용방안 마련
3. 플라스틱 관리전략의 정책적 활용방안 마련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국가별 비닐봉지 및 스티로폼 제품에 대한 규제
부록 Ⅱ. 플라스틱 저감 정책 동향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 중국의 폐기물 정책 변화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됨
○ 재활용보다 소각·매립에 의존하는 기존의 처리방식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 국내에서도 2018년 o자원순환기본법o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사용·폐기 및 재활용 등 전주기(또는 가치사슬)적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전주기(생산과 배출, 처리)에 걸친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연계성과 정책효과성을 평가함
○ 또한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및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함

Ⅱ. 순환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1. 순환경제의 개념
○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및 처리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순환경제의 개념 적용
○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정개발, 신재생 에너지 활용,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제품 및 재활용품 생산 등 순환경제 모델 창출을 통한 순환경제사회의 구현은 환경오염 저감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2. 순환경제 국내외 동향
○ 3차 OECD 환경성과평가(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 EU 순환경제패키지(2015~) 등 순환경제를 위한 실천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국내 정책으로는 2018년 환경부가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o자원순환 기본계획o,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등이 있음

Ⅲ.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 현황 및 환경적 영향분석
1.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 현황 및 전망
○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 증가해 2017년 기준 3억 4,800만 톤을 기록, 그중 72% 정도가 폐기물로 발생
○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406만 톤을 기록, 이 중 1,090만 톤이 폐기물로 배출
○ 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량은 51.9%이며, 특히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분석결과 2015년 기준 113.3kg이었고, 2030년에는 154.2kg이 될 것으로 전망됨

Ⅳ. 플라스틱 전주기적 현황 및 전망 분석
1. 국내 폐플라스틱 물질흐름 변화
○ 주요 열가소성 합성수지 8종을 대상으로 국내 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 기준 총 999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770만 톤이 회수됨
○ 수집된 폐플라스틱 중 58.9%인 454만 톤이 재활용되며, 그중 313만 톤(69%)이 SRF 및 시멘트 소성로 보조열원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141만 톤이 물질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
○ 물질흐름분석결과를 활용해 2006년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가 수행한 물질흐름분석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국내 폐플라스틱의 총 발생량은 467만 톤에서 768만 톤으로 64.5% 증가함
○ 매립으로 처리되는 폐기물량은 65% 감소하여, 각 기준 연도별 생산량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22.4%(2006) → 4.8%(2017)로 17.8% 감소함
○ 소각처리폐기물량은 45% 증가하여, 생산량 대비 39.9%(2006) → 34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