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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수탁보고서 생물다양성협약 재정분야 분석 및 제2차 재정보고서 마련

Ⅰ. 서 론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Ⅱ. 재정분야 국제 논의동향 및 관련현황 분석
재정 분야 국제 논의동향 분석
재정 관련 현황 분석

Ⅲ. 제2차 재정보고를 위한 국내외 재정흐름 분석
국제 재원흐름 분석
국내 지출 규모 분석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재정보고

Ⅳ.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차 재정보고서 양식
제2차 재정보고서 양식
□ 연구 배경
○ 생물다양성협약 제20조는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 및 선진국의 역할 규정
○ 2010년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동원의 중요성 부각
- 아이치목표 20을 통해 2020년까지 재원의 현저한 증대를 목표로 설정
- 아이치목표 3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보조금 및 인센티브 폐지를 목표로 설정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에서는 아이치목표 20번 달성방안의 일환으로서 재원동원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재정보고 시한 결정
-2015년까지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의 국제 흐름을 2006~2010년 평균 대비 2배로 늘리고, 적어도 202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설정
-COP12 결정문 채택(Decision o/3)을 통해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2015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고시스템(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을 통해 재정현황 보고 요청,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79개 당사국이 제1차 재정보고 완료
○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는 6차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와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현황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것을 요청

□ 연구 필요성
○ COP13 결정사항에 따라 온라인 재정 보고시스템을 통한 제2차 재정보고를 위해서 생물다양성 관련 우리나라의 국내외 재정 흐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필요

□ 연구 목적
온라인 재정 보고시스템을 통한 제2차 재정보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 흐름 현황을 분석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4) 재정 관련 의제 대응

□ 주요 연구내용
○ 생물다양성협약하에서 진행된 재정 분야 주요 논의동향 분석
-생물다양성 재정 관련 주요 합의사항 및 논의동향 파악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재정 관련 의제 분석·대응
○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국제 및 국내 재원 흐름 분석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우리나라의 국제 재원과 국내 지출규모 파악
○ 생물다양성협약 재정보고서 작성
-온라인상의 제2차 재정보고양식(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을 이용해 생물다양성협약 재정보고서 작성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