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 정부의 남북 경제 협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본격적 실행에 대비하여, 신경제지도 내 3대 경제 협력 권역의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제고를 위한 녹색화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7년 베를린 선언으로 본격화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H 형태의 경제 협력 권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며, 경제적 협력과 더불어 개발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의 최소화 및 남북한 간 환경 협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구상이 이행 단계로 전환될 경우 북한의 환경적 이슈는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남북 협력 차원의 대비는 구상 내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선 개발 후 보전’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과거 경제 발전 절차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도 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될 것이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신경제지도의 계획 단계에서 북한의 환경 수준 향상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의 삽입이 꼭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녹색화 전략의 추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녹색 전환 개념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의 녹색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정치/제도적 방안, 경제/산업 분야, 사회/일상관계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치/제도적 부문으로는 녹색국가선언, 환경헌법 제정, 환경부총리제 도입, 주류정책(산업, 복지, 문화, 교육 등)의 녹색화, 개발-보전부서의 통합, 녹색자치분권의 확장, 국제환경협력 강화 등이 있으며, 경제/산업 부문으로는 환경가치의 내부경제화,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환, 산업-국토-환경정책의 연동, 생물경제(권)의 육성, 혁신적 녹색기술(예: 탄소포집기술)의 도입, 녹색소비의 확장, 사회적 경제 육성, 로컬자립경제 육성 등이 있다. 사회/일상관계 부문에서는 시민환경권의 구체화, 환경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환경약자의 구제, 환경교육의 확대, 환경민주주의의 활성화, 환경윤리와 책임의 강화 등이 세부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노르딕 국가연합과 우리나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화 및 녹색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지금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지속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극한에 가까운 순환경제체제 구축과 인류 및 생태계 위협 화학물질에서의 완전 해방을 목표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과 쿠바의 경우는 경제 성장 우선의 갈색 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국가 기간산업을 녹색화하고 분산형 오염물질 무배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정책에서 균형 있게 주류화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속적 환경오염이 미래세대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국가 차원의 반성이 중국의 녹색 전환 계획 수립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 상황과 한국 사회의 녹색화 현황,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이행 단계로 진입하였을 때를 대비한 큰 틀에서의 녹색화 전략 방향을 수립, 제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