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 폐기물 시장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제 폐기물 시장의 여건 및 동향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적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정책 변화의 배경]
중국의 폐기물 수입정책 변화를 살펴 보면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중국 내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 규제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자원 재활용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폐기물 가공산업과 비교할 때 재활용 산업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 품목과 규모를 줄임으로써 고체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과 과잉 생산설비 철거, 산업 구조 전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산업 구조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바젤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체 폐기물 수입 인허가 및 수입 고체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입 폐기물 관리 현황]
중국의 수입 폐기물 품목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정부는 수입 폐기물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수입 금지, 수입 제한, 수입 비제한 3가지 중 수입 금지, 수입 제한 2가지 품목에 속하는 제품이 주요 관리 대상에 속한다. 나머지 수입 비제한 품목에 속하는 고체 폐기물의 경우 환경보호부에 관련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자동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반입이 가능하다. 환경보호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은 o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o,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o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방법o과 관련 법에 따라 현행 ‘수입 금지 고체 폐기물 품목’, ‘수입 제한 원료용 고체 폐기물 품목’, ‘수입 비제한 원료용 고체 폐기물 품목’ 등을 변경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수입 규제 이후 폐플라스틱의 국내외 수출입 흐름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수출입 변화는 UN Comtrade 자료를, 국내의 수출입 변화는 관세청의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외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국 내 폐플라스틱 적체, 처리 비용 상승, 매립 및 소각 처분량 증가 등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외의 대응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중국을 대체할 시장 탐색: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량을 전환했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을 규제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국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용량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개도국 이후의 수출처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분리배출 단계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