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을 실명제 대상으로선 정하여 계획부터 완료까지 추진내역과 관련 실명을 공개합니다. 문의처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탄소통상 시대 무역과 환경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
- 작성일시2022-04-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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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그 대응으로서의 탄소중립이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자유무역규칙과 탄소중립의 충돌” 사례들을 포괄적·심층적으로 분석 필요
-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규칙의 변화를 고찰하여 한국의 환경·무역·산업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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