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을 실명제 대상으로선 정하여 계획부터 완료까지 추진내역과 관련 실명을 공개합니다. 문의처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II)
- 작성일시2020-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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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_실명제_사업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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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모든 분야와 차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심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넘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확대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함
-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현행 법제도와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모든 분야와 차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심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넘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확대된 형태의 정책이 필요함
-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현행 법제도와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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