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환경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진단

「KEI 포커스」 제21호 발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박광국)은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의사결정 과정이자 계획기법인 환경평가의 한계를 진단한 『KEI 포커스』제21호 “환경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발간했다.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꼽히는 환경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가 시급한 상황이다.

○ 국내 환경평가제도는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적 한계, 제한적인 주민참여 기회, 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에 따른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KEI 포커스』는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 래 사회를 대비하는 환경평가제도의 재구축을 위해 운영체계 보 완, 데이터 과학 접목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첨부) 『KEI 포커스』통권 제21호 “환경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