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박광국)은 10년의 환경성과평가와 새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담은 『KEI 포커스』제20호 “OECD가 본 한국의 환경정책”을 발간했다.

○ 10년 주기로 매년 3~4개국을 평가하는 OECD 환경성과평가는 각 국 정부의 지난 10년간 환경상태와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게 하 고, 향후 환경정책 수립·집행 시 고려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정책과 환경오염 피해자 보상 분야에서 발전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환경문제에 대한 낮은 시민 접근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 마련, 대기오염 총량제도 확대 및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재활용 및 지속가능 물질관리의 경제 효율성 증진, 환경정의 개념의 구체화 및 환경정의 주류화, 세금과 요금 및 보조금 조정, 수자원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의 협업 강화, 녹색구매 및 그린이노베이션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KEI 포커스』는 지난 10년간 환경보다 경제성장을 강조한 국정 운영 기조의 문제점과 미래를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환경 이슈들로 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증가한 반면, 지난 정부의 경제성 우선 정책흐름으로 환 경정책 위상이 후퇴했다.

○ KEI 이소라 자원순환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민 행복지수 및 삶 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 환경정의를 주류화하려 는 노력과 그 실현을 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첨부) 『KEI 포커스』통권 제20호 “OECD가 본 한국의 환경정책”